이미 1월달에 둔촌주공을 위해서 투기할 수 있도록 해놨지만
또 다시 실거주의무를 해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투기를 부추기는 세력들 아닌가?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투기공화국에 사기공화국이 될 판이다.
투기자들이 가진 돈은 없지만 돈을 벌고 싶어서
내가 돈이 없으면 정부를 이용하여 투기의지를 관철시키거나
정치세력을 이용해서라도 자신들의 투기욕구를 채워서
투기로 돈을 벌려고 하는 욕구.
지난 2~3년동안 부동산폭등의 잔상이 남아 있어서 아닌가?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다.
소수결의 원칙으로 소수의 선택으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된 사례는 민주주의 역사상 없다.
용산에 있는 분도 소수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수가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고 있는 것 아닌가?
용산이 투기를 부추기더라도 국회는 투기를 못하게 막아야한다.
요새 다시 영끌을 독려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투기를 부추기는 기사들이 나오는 데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가?
투기자들이 내 돈은 없고 정치인을 이용하거나 사회경험이 없는 2030이
대출을 받아서 투기자들의물량을 받아주고
투기자들을 돈을 벌게 해주려는 심리가 지금 넘쳐나고 있는 것 아닌가?
연착륙과 경착륙
연착륙은 희망고문으로 주택소비자자가 주택시장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여
그들이 아파트를 사서 대출도 집도 사고 대출도 세금도 내기를 원하는 것이니
2030이 대출의 위험을 모르고 주택시장에 머무르다가 몇년 고생하는 것이고
경착륙은 희망고문없이 주택시장이 침체라는 것을 바로 알게 해주고
주택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만 세금이 덜 거칠 것이다.
연착륙이 말이 좋지만 현상황에서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
박근혜는 누가 감옥에 보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