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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61114203805618
문서에는 우선 최순실씨와 관련된 여러 혐의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이 들어있습니다. 최씨의 재단 설립과 대기업 모금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최씨가 자금을 용도와 다르게 썼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런 정황은 없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따로 후원한 재단 행사비를 유용했을 때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보고서가 최씨 국정개입 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침서이자 청와대의 종합적인 대응방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문서의 형식과 표현 등으로 미뤄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문서작성의 경위와 작성자 등을 수사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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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에는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습니다. 문건이 작성된 지난달 중순은 두 재단과 최순실씨의 관련 의혹이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때입니다. 이런 점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외부로 내용이 공개되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그런 입장을 전달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문건은 JTBC가 지난달 17일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7∼8차례 만나 심층 취재한 뒤 단독 보도한 내용도 언급했습니다. 당시 JTBC는 미르재단과 최순실씨의 관련성을 이 전 사무총장의 녹취파일을 듣고 구체적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문건은 JTBC등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대통령과 미르, K스포츠재단, 그리고 최씨 사이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문서가 작성된 지 2∼3일 뒤인 지난달 20일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사건관 관련해 구체적인 첫 공식 입장을 내놓습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지난달 20일 :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입니다.] "최씨의 자금 유용은 문제될 수 있지만 그런 정황이 없어 큰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 내용이 반영된 발언입니다. 특히, 최씨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고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이 없다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지난달 20일 :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수익 창출을 확대하고자 기업들이 뜻을 모아 만들게 된 것이 두 재단의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문건이 작성되기 전에는 근거없는 루머라는 식으로만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건이 작성된 뒤 공개적인 대응을 바꿔 재단 및 최씨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며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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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단독합의에 전두환 예방 사건에 벌써 3연타입니다. 역시 평소에 하던 짓 이상의 뭔가를 하지는 못하는군요.
중요한 국면에서 본인 맘대로 다 퍼주고 자기이름 도장을 찍는게 추미애의 장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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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때와 긴박한 상황에 조직을 이끄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안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불안요소가 커요
뭐에 하나 꽂히면 걍 저지르는 스타일
옆에서 누가 잘 케어해줘야 합니다.
이해찬이나 최재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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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엔-----전두환
이번엔 ----혼자서---박그네?
난 , 무신 - 큰 "협박건"이라도 하나 들고 들어가는 줄 알았네
박그네가 홀딱 받아 먹은 건 ---
그 나마, --엿 먹인거냐?
이 난리에
이렇게
조용한 당은 처음 본다!---하긴 뭐? 그래, 튀 진 말아라 !!
만만한 상대로 보면 절대 안됩니다.
할머니도 집요한 것 처럼
우리는 더 집요하게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