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
2022.07.29.
취지는 알겠으나
요번 건은 쫌...
요번 건은 쫌...
chow
2022.07.29.
요런 건 원래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쉬운거면 당초에 제가 말을 여기에 꺼내지도 않죠.
남자들이 가장 황당해 하는게
헤어진 전 여친이 전 남친을 성폭행으로 고소하는 거에요.
같이 즐겼잖아? 그때 너도 좋다고 말했잖아?
근데 처벌 안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게 진보적 판결입니다.
어떻습니까, 납득이 됩니까?
남자의 죄가 보입니까?
최홍만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반대편에서 걷던 사람이 갑자기 최홍만을 발견하고 놀라서 넘어집니다.
최홍만은 죄가 없을까요?
오자
2022.07.29.
자전거가 왜 보도로 올라갈라고 했을까요?
JD
2022.07.29.
자동차 사고에서 과실비율 100%냐 아니냐의 여부는
불가항력적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뒤에서 추돌하는 경우 100%과실 나오지요. (고의성이 있거나 음주 같은 경우는 물론 예외.)
위 영상에서...
뒷차가 경적을 울리지도 않았으며, 최근접으로 위협하지도 않았으며, 추월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전거 속도에 맞춰서 일정 거리 뒤에서 서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예 차를 멈추는 방법이 있겠으나, 그건 너무 비상식적 요구 아닐까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인지 쉬운 문제인지는 각자 자유이겠습니다마는....
님이 뭔뜻으로 하는 말씀인지 친절히 설명 안 하셔도 알겠고요. 별 어려운 내용도 아니니.
암튼 판사 맘이겠죠.
불가항력적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뒤에서 추돌하는 경우 100%과실 나오지요. (고의성이 있거나 음주 같은 경우는 물론 예외.)
위 영상에서...
뒷차가 경적을 울리지도 않았으며, 최근접으로 위협하지도 않았으며, 추월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전거 속도에 맞춰서 일정 거리 뒤에서 서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예 차를 멈추는 방법이 있겠으나, 그건 너무 비상식적 요구 아닐까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인지 쉬운 문제인지는 각자 자유이겠습니다마는....
님이 뭔뜻으로 하는 말씀인지 친절히 설명 안 하셔도 알겠고요. 별 어려운 내용도 아니니.
암튼 판사 맘이겠죠.
JD
2022.07.29.
좀 억울한 경우가 있어도 교통사고에 100%과실 판정을 잘 안 하는 거...
이게 지극히 합리적인 건 맞죠.
이론적으로는 합법적 살인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런 의견에는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이게 지극히 합리적인 건 맞죠.
이론적으로는 합법적 살인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런 의견에는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여기서 "깨진 유리창" 이론이 너무 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딱 거꾸러진 '굥' 등장이 무엇인지를 몰랐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