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실
법은 시간을 멈추어 놓고, 판단한다. 또 판단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많은 법의 오류들은 그 멈출 시간을 어디까지로 정하느냐에 따라 생기기도 한다. 혹은 의도적으로 임의대로 멈출 시간을 지정하며 오류를 유도하기도 한다.

현실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법의 판단과 별개로 현실의 실익이란 저울이 존재하며, 이것이 당사자에게도 영향을 미쳐 멈추어진 시간동안으로 판단해보자고 하는 법의 판단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법체계는 사실을 온전히 반영하기 힘든 면이 있을 수 있다.

컴퓨터 산업이 빠르게 발달하던 1970~80년대에 ‘비지캘크’라는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소송에서도 이 점을 볼 수 있는데,

권리를 다투던 당사자들은 법의 판단을 받아보기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에게 시장의 자리를 내주었고, 소송의 실익이 무색해진 적이 있다.

빠르게 움직이는 현실에 오랜 시간 후 법이 제동을 걸고, 영향을 끼친 사례들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정지해놓고 판단하는 법체계와
시간이 투여되는 재판절차는 현실의 변화가 빠를 때, 그만큼 뒤로 가며 현실을 온전히 판단하지 못한다.

판결을 하려면 시간을 멈추어야 하며,
시간이 멈춰있는 현실은 사실의 부분적인 조각일뿐이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공지 구조론 매월 1만원 정기 후원 회원 모집 image 29 오리 2020-06-05 117396
1807 미분과 제논 그리고 시간과 속도 이금재. 2021-01-03 2585
1806 게시판 파일 첨부 방식이 변경 되었습니다. image 22 오리 2021-01-01 3440
1805 구조론 : 구조의 일의성(질문에 대한 답변을 글로 써보기) image 4 아란도 2021-01-01 2648
1804 <구조론 글쓰기 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글로 써보기 후, 소감> image 1 아란도 2021-01-01 2449
1803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교수연구자 선언 1 수원나그네 2020-12-28 2374
1802 반쪽 부동산 정책! 2 아나키(÷) 2020-12-17 2814
1801 올해 구조론 정기모임은 없습니다. 오리 2020-12-15 2285
1800 정나 님이 발제하는 세미나 image 1 수원나그네 2020-12-15 2463
1799 검경 수사권독립 5 펄잼 2020-12-10 3053
1798 이번 주 구조론 모임은 취소 되었습니다. image 오리 2020-12-09 2277
1797 전략의 기본은 내가 보편성을 차지하고 상대가 특수성에 매몰되게 유도하는 것 1 회사원 2020-12-03 2491
1796 이번 주 구조론 모임은 취소 되었습니다. image 오리 2020-12-02 2196
1795 이번 주 구조론 모임은 취소 되었습니다. image 오리 2020-11-25 2259
1794 RCEP와 CPTPP 1 펄잼 2020-11-23 2418
1793 이 분 구조론과 상당히 유사한 주장을 하는 것 같네요 1 다음 2020-11-23 2801
1792 진화의 본질과 위장술 image 이금재. 2020-11-21 2281
1791 1을 원한다면 이금재. 2020-11-19 2217
1790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들 사이의 다툼 2 이상우 2020-11-18 2776
1789 학생생활교육 최고의 경지 1 이상우 2020-11-18 2351
1788 이번 주 구조론 모임은 취소 되었습니다. image 오리 2020-11-18 2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