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고 구구절절한 딴 설명 다 필요없고
"표창장/인턴확인서 이런게 검찰에서 수사하고 법원에서 판결 할 일인가?"
이 지극히 너무 당연한 말에 집중하자. (어느 분 댓글)
검찰, 법원,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는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불법이 저질러진 걸 수사하는 건 그걸로 피배 본 사람의 주장과 신고와 고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창장이니 증명서니 하는 걸 왜 정말 검찰이 수사하고 법원이 판결하나?
국가의 공문서라면 다르다.
그래서 김건희도 수사를 안하는 거잖아? 지들끼리 사적 문제라고.
부산대가 조민을 고소했나? 고려대가 조민을 고소했나?
왜 엉뚱한 제 3자가 나서서 '너네 피해 봤잖아. 너네 업무 방해 당했잖아'라고 강요하고 있다. 코미디다. 넌센스다.
법원은 판결가치가 없다고 기각해야 한다. 표창장을 위조해서 4년이라면 언제 누가 어떻게 위조했느냐를 밝혀야지 봉사활동 했느냐 안했느냐를 왜 따져? 증거우선주의가 무너졌다. 인턴활동, 봉사활동을 안했다는 '의심'은 아마도 표창장이 정상적으로 발급이 안되었을 거라는 '의심'이다. 어떤 의심(사실이 아닌 그냥 의심)에 의해서 다른 의심이 만들어진 거다. 그런데 이걸로 판결을 해?
이런 수사와 판결은 없다. 그럼 굥이 무능하다는 '의심'과 그래서 나라 말아먹을 것 같다는 '의심'으로 잡아가두어도 되나?
굥이 나라 말아먹을 거 확실하지만 지금 잡아가둘 순 없고 말아먹은 뒤 따질 수 밖에 없다. 그게 순리다. 의심만 가지고 결론지을 순 없다.
조민이 아무래도 봉사활동인지 인턴활동을 안한 것 같다는 의심은 할 수 있다. 그래서 표창장이 혹시 .... 라는 의심은 할 수 있다. 의심은 자유다. 그런데 의심을 갖고 결론을 내리고 유죄판결을 내리고 구속을 하는 건 법원, 검찰이 할 짓이 아니다. 그렇게 시간이 남아도나? 할짓 없어서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도 모르는 표창장, 인턴증명서 갖고 이 난리를 치나?
이런 넌센스를 왜 많은 국민은 모를까. 언제부터 뇌피셜로 국가를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나?
'중국이 변심하면 대체시역이 생기는 데'는
'중국이 변심하면 대체시장이 필요한 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