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2009-03-06 일  www.taeri.or.kr 에 쓴 글입니다.

국민연금은 당연히 정착시켜야 하는 국가적 과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국민연금을 신뢰하는 국민들을 찾아 보기가 힘들다. 몇 십 년 후면 고갈된다더라 하는 소리만 떠다니고 있다. 다들 어떡하든지 안내려고 안간힘이다. 이것은 오래된 사대주의 독재정권 하에서 상호 신뢰가 서지 못한 결과다.

국민연금의 기초설계는 노태우정권이 했다. 김영삼 정권을 거쳐, 김대중 대통령 때에 실시를 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저항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욕을 많이 먹었다. 그래도, 국가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실시를 했다. 포퓰리즘에 물든 이명박정권과는 너무도 달랐다.

김대중 정권이 실시는 했지만 노태우 정권이 설계한 대로 계속 가면 고갈이 틀림 없었다. 이것을 가지고 김대중 정권을 욕한다면 양심이 썩은 새끼다. 가뜩이나 저항이 심한 국민연금 제도인데 더내고 덜받는다고 말하면 퍽이나 실시가 가능했겠다. 김대중 정권은 실시를 한 것으로도 큰 일을 한 것이다.

그대로 가면 고갈이 틀림 없는 국민연금 제도를 욕을 먹어 가며 손을 댄 장본인은 노무현 정권때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수많은 복지부 장관이 거쳐 갔지만 인기 없는 정책은 미루고 미루다 드디어 유시민이 그 일을 떠 맡았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손질을 했다.

한마디로 한나라당 정권은 국민연금이다 노령연금이나 선심 정책을 뿌렸고 그 뒤치다꺼리는 민주정권이 했다. 이것 하나만 보아도 한나라당은 도저히 정권을 잡아서는 안되는 위험하고 파렴치한 집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연금을 걱정하고 제대로 세우려고 하는 노력을 정치권에서 민주정권만 애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간에도 도무지 국민연금을 잘 만들어 보자고 말을 하는 보수 우파라는 새끼들을 단 한 놈도 본 적이 없다. (보수 우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너는 노후를 국민연금을 믿고 있니하고 비아냥 거리는 새끼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 맞다. 그들은 외국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외국계 보험을 더 신뢰한다.)

물론 필자가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을 만난 숫자는 협소할 것이다. 하지만, 도대체, 국민 연금을 걱정하고, 더 내고 덜 받자는 식의 쓴소리를 한 보수 우파 논객을 단 한 명이라도 본 적이 있는가? 필자가 과문한 탓인가? 물론 있을 수도 있다. 있다면 알려 주기 바란다. 생각을 교정하게. 그 사람만이라도 높이 평가하겠다. 본 사이트에도 자칭 보수 우파인듯한 분들이 조금 있다. 과연 보수 우파 진영이 국민연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게 대략 필자가 2년 전에 쓴 글인데, 그후 상황이 바뀌었소. 그런데, 열 받는 것이 이같은 정보를 재빠르게 캐치하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소위 가진자들이오.

이미 이때쯤 강남의 부유층 가정주부들이 너도나도 국민연금을 들기 시작했소. 안들어도 되는 사람들이 가입을 하는 것이오. 이유는 간단. 수익율이 이것만큼 좋은 연금이 없으니까. 게다가 국가가 보장해줘.

필자도 어려운 형편에 한달에 국민연금은 꼬박꼬박 부었는데, 사실 지금은 더 많은 금액으로 올리고 싶소. 형편만 더 나아지면 부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부을 예정이오.

반면에 친구들 중에는 국민연금 반대 까페에 가입하고 거부하는 친구들도 있었소. 내가 만난 '서민'들 중 상당수는 아직도 국민연금을 안내고 있소. 일부는 후회하기 시작했소.

위에 글은 필자가 소위 우파들을 까는 내용이지만 사실상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심어준 먹물 좌파들이 더 괘씸하오. 복지국가의 기초를 다지고 있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도와주기는 커녕 뒤통수나 치며 약올리던 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