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실
법은 시간을 멈추어 놓고, 판단한다. 또 판단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많은 법의 오류들은 그 멈출 시간을 어디까지로 정하느냐에 따라 생기기도 한다. 혹은 의도적으로 임의대로 멈출 시간을 지정하며 오류를 유도하기도 한다.

현실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법의 판단과 별개로 현실의 실익이란 저울이 존재하며, 이것이 당사자에게도 영향을 미쳐 멈추어진 시간동안으로 판단해보자고 하는 법의 판단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법체계는 사실을 온전히 반영하기 힘든 면이 있을 수 있다.

컴퓨터 산업이 빠르게 발달하던 1970~80년대에 ‘비지캘크’라는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소송에서도 이 점을 볼 수 있는데,

권리를 다투던 당사자들은 법의 판단을 받아보기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에게 시장의 자리를 내주었고, 소송의 실익이 무색해진 적이 있다.

빠르게 움직이는 현실에 오랜 시간 후 법이 제동을 걸고, 영향을 끼친 사례들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정지해놓고 판단하는 법체계와
시간이 투여되는 재판절차는 현실의 변화가 빠를 때, 그만큼 뒤로 가며 현실을 온전히 판단하지 못한다.

판결을 하려면 시간을 멈추어야 하며,
시간이 멈춰있는 현실은 사실의 부분적인 조각일뿐이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공지 구조론 매월 1만원 정기 후원 회원 모집 image 29 오리 2020-06-05 88486
1858 정나 님이 발제하는 세미나 image 1 수원나그네 2020-12-15 1705
1857 생명로드42 - 6월 하순 동해안길 걷기 image 수원나그네 2019-06-11 1707
1856 'MB보다 악질' 양승태 수원나그네 2018-05-29 1710
1855 만날 약자 코스프레 회비기동하는 교육현장에 구조론적 관점으로 일갈 한 번 합니다. 이상우 2018-04-30 1710
1854 땅값집값 25 - '주택'이 아니라 '주거'의 공급으로 image 3 수원나그네 2018-09-15 1711
1853 설계가 가장 어렵다. 회사원 2020-09-28 1712
1852 통째로 이겨야 이긴다. 1 systema 2017-12-29 1713
1851 2018 적폐청산 세미나 제1호 image 수원나그네 2018-03-14 1714
1850 이번 주 구조론 목요모임은 취소 되었습니다. image 2 오리 2020-06-10 1714
1849 생명로드 35 - 인도 순례 소식 image 수원나그네 2019-01-03 1716
1848 땅값 집값 문제 10 -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수원나그네 2018-01-21 1717
1847 소실점의 장악 systema 2019-12-05 1719
1846 메타학문의 의미 다음 2020-08-16 1719
1845 서울역 모임 7시로 당깁니다.( 마스크필수) image 오리 2020-09-30 1722
1844 시나리오 쪼개보기. 1 systema 2019-11-16 1723
1843 생명로드43 - 한울원전앞의 낭독문 그리고 동해안 순례사진 image 1 수원나그네 2019-06-28 1725
1842 문대통령이 외교와 개헌은 잘 해가고 있지만 수원나그네 2018-04-02 1729
1841 눈을 돌리면 다른세상이 보인다. 4 systema 2018-12-05 1730
1840 원전위험 공익제보센터 image 2 수원나그네 2019-06-17 1739
1839 장안생활 격주 목요 모임 image 오리 2024-01-17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