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가 왜 이스라엘 민간인을 다수 납치해서 팔레스타인 수감자와 교환하기를 원하는지 이해하게 하는 기사. --> Aljazeera, Why are so many Palestinian prisoners in Israeli jails? (댓글에 링크)
다음은 기사 내용.
- 2023년 4월 현재, 이스라엘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팔레스타인 정치범은 4,900명 (그중 행정 구금자 1,016명, 종신형 554명)
- 정치범은 이스라엘 내 19개, 서안 지구 내 1개, 총 20개 교도소에 분산 수용.
- 왜 정치범으로 규정하느냐 하면 투옥된 이유가 '군사명령 101호' 위반이기 때문. 1967년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한 이스라엘 정부가 도입한 법으로 정부에 대한 '적대적 선전 및 선동' 금지.
- 시위 참여 및 조직, 정치 관련 자료 인쇄 및 배포, 깃발 및 기타 정치적 상징물 흔들기, 군사 명령이 불법으로 규정한 조직에 동조하는 모든 활동을 금지. 우리로 치면 과거의 국가보안법인 셈.
- 3년 후인 1970년, 추가로 군사 명령 378호 발표. 이스라엘 점령에 대한 모든 형태의 저항을 '테러리즘'으로 규정하고 불법화함. 팔레스타인인의 기본 인권을 제한하는 군사 명령은 이후에도 계속 공표, 시행됨.
- 행정 구금자(administrative detainee)는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구금된 정치범을 의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일단 체포해서 감옥에 처넣고 보는 것임. 재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량이 따로 없고, 구금 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음.
- 18세 미만의 미성년 수감자의 실태가 심각. 2000년 2차 인티파다 발발 이후 12,0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아동과 청소년이 이스라엘 군에 체포, 투옥됨.
- 서안 지구에서는 매년 최소 700명의 미성년자가 이스라엘 군사법원에서 기소됨. 가장 흔한 혐의는 돌을 던지는 것으로 최고 20년형에 처함. 미성년자라고 봐주는 것은 1도 없고 성인처럼 신체적, 정신적 고문을 한다고 함. 변호사의 조력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
- 미성년자임을 악용해서 부모에게 석방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프락치 활동을 할 것을 강요.
- 미성년자에게 얼마나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느냐 하면 혐의가 있는 경우 기소장이 제출되기도 전에 15일간 사전 구금할 수 있음. (군사 명령 1726호)
- 15일간만 가둬뒀다가 풀어주는 것이 전혀 아님. 10일씩 최대 40회까지 구금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최장 400일간 감옥에 가둬둘 수 있다는 의미.
- 군사 명령 132호에 따라 16세 이상의 팔레스타인 청소년은 이스라엘 군사법원에서 성인으로서 재판받고 형을 선고받음.
- 국제 사회의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자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법을 개정. (2016년 8월)
- 이런 조처가 눈 가리고 아웅이었던 것이 체포 당시 13세였던 아흐메드 마나스라의 사례가 대표적. 14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하고 12년형을 선고. (나중에 9년으로 감형하기는 했음)
- 중학교 2학년짜리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서 형을 1년 살게 하고, 중학교 3학년 나이가 되자 12년 형을 때린 것임. 그래야 자기들이 개정한 법에 맞으니까. 9년으로 감형되었지만 이 팔레스타인 소년이 출소하면 20대 중반이 됨.
https://www.aljazeera.com/news/2023/10/8/why-are-so-many-palestinian-prisoners-in-israeli-jails?fbclid=IwAR2cw0q_X22Qw6Cx55E0rCoLsZVC-_vJBLcWbfzrxDpa0__dO_YwGg0zs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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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누가 재정위기를 만들고 있나?
정치, 금융과 경제는 한몸.
이 3개가 그물처럼 촘촘히 엮어 있다는 것을
저쪽에 아는 사람 1명이라도 있나?
김동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