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3517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5128 다 바꿔라 image 6 솔숲길 2024-06-04 2835
5127 똑같이만 해라. image 13 솔숲길 2021-12-28 2836
5126 똥파리 악취 image 3 김동렬 2024-05-01 2838
5125 펌.. 영원한 것은 없다 김두일 4 김동렬 2023-10-10 2839
5124 찾아보자 인류의 적 image 6 김동렬 2023-12-30 2840
5123 건진법사 일가족 총출동 image 10 김동렬 2022-07-21 2843
5122 완벽한 출석부 image 24 이산 2020-05-20 2844
5121 거짓말쟁이를 털어라 image 6 김동렬 2021-04-12 2844
5120 기득권의 가로채기에 저항하라 image 5 김동렬 2021-03-08 2846
5119 소방관은 고생인데 의사는 말썽이네 image 8 김동렬 2020-08-27 2849
5118 장모근절 지시 image 6 김동렬 2021-03-28 2850
5117 전광훈과 추종자들 image 5 김동렬 2020-08-23 2851
5116 왜놈석열 image 11 김동렬 2022-07-22 2852
5115 친일파와 독립운동가 후손 image 3 김동렬 2021-01-19 2854
5114 이건 또 뭐야? image 2 김동렬 2021-05-26 2854
5113 윤우진 ❤ 윤석열 image 6 김동렬 2021-10-13 2854
5112 두친구 출석부 image 24 이산 2024-04-12 2856
5111 상쾌한 출석부 image 17 이산 2020-09-02 2859
5110 일본인이 본 이까게임 image 김동렬 2021-09-28 2859
5109 깐돌이 출석부 image 28 이산 2021-06-24 2861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