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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가 발달한 한국에서 주택 매매거래신고가 왜 1달씩 걸려야하나?
매매거래를 취소한 신고도 왜 1달씩이나 걸려야 하나?
주택거래신고기간을 1주일로 당길 수 없나?
매매거래를 신고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시장을 교란하는 것이다.
부동산중개인을 50대이상 노인들이해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다고
매매개약 신고기간을 길게 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1달걸리는 신고기간도 조정해야 하고
자전거래로 투기성주택매수자가 꼼수를 부리는 것도 없애야한다.
요즘 GTX 이슈로 안산이 하루아침에 몇억 오르고
매수자가 대기 중이라는 이들은 투기자인가 실수요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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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하고 있다 중 코로나 방역은 불과 3.8% 4%가 안되는 황당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중 강원래가 포함되어 있군요. 강원래는 그냥 못한다가 아니라 세계 꼴찌의 코로나 방역이라는 생각.
보통 비상사태로 자영업이 붕괴되고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게 보통인데
이런 수치면 한국인들의 국민의식이 정말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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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문명을 통해 야만적 짐승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했는데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건 다시 짐승과 같은 야만을 숭배하는 것이죠.
원시시대보다 문명이 모든 인류를 완벽하게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양육강식이라는 비정한 자연에서 수많은 약자를 구해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은 했을겁니다.
검찰 예산에서 10억 감소시키고
법원 예산에서 10억 감소시키고
경찰청 예산에서 10억 감소시키고
국가가 10억 세금으로 물어주고
국가는 현재 생존해있는 당시 경찰, 판사, 검사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압류하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