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



아마 임금 피크제에 대한 첫 판결 아닐까 싶네요.  저 문구 자체는 저도 찬성합니다. 다만 이렇게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만으로(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신입사원이라는 이유로 별 능력도 없이 먼저 입사했다는 컴맹 부장, 과장 들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그런 불합리한 호봉제' 라면요?

단지 나이가 많은데 나이가 많다고 능력도 좋은데 임금을 깎인다는 건 당연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나이가 어리다고 적게 월급을 받는 것은 합당할까요? 회사 오래 다녔다고 무조건 월급을 올려주는 건 당연할까요?

사실 세부적인 직무평가나 능력평가를 해야 하는데 쬐그만 기업에서 일일이 그렇게 성과측정을 못하니 그냥 적당히 호봉제를 도입하고 매년 조금씩 월급이 오르고 직급이 오르는게 대부분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년이 가까워진 50대 되면 업무 능력도 30-40대 보다 떨어지고 회사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죠. 그래서 정년퇴직을 시키는거죠. 빠르면 55세, 늦으면 65세(교사?)

그런데 100세 시대에 정년 퇴직대신 적은 임금으로도 일하는 것이 더 낫다는 분위기로 인하여 임금피크제가 대두되어고 특정 연령 이후로는 오히려 임금이 깎이고 그 대신 정년퇴직아닌 계속 근무를 가능하게 한다면?

이건 개인적 생각인데 회사에서 이 직원의 급여를 얼마 주는 게 적당할지는 사장의 권한이라고 봅니다. 물론 악덕 사장이 많아서 가급적 적게 주려고 하겠죠. 그런데 내가 꼭 필요한 직원이라면? 능력이 남들보다 더 있다면? 그럼 내가 나가는 걸 사장이 원치 않겠죠. 적정선에서 자기 몸값을 정할 수 있을겁니다. 다만 대부분은 그냥 평범한 직원이라는거죠. 

그냥 '평범한 직원'일 경우 솔직히 경험치가 높아서 도움받는 직종이 아니라면 55살 이상이 30-40대 보다 일을 못하는 건 자명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단순한 기계적인 임금피크제인 경우 50세 전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50세가 가장 높은 봉급을 받고(능력, 근속기여도, 경험치 등)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깎이는게 맞다고 봐요. 다만 넌 퇴직 안당했으니 대폭 삭감이 아니라 쥐꼬리 만큼 봉급이 올랐듯이 쥐꼬리 만큼 아주 천천히 삭감되야 하겠죠. 

임금피크제인지 뭔지 도입하는 어떤 기업을 보니 그 연령에 도달하면 거의 한꺼번에 절반이 깎이고 뭐 그런식이더군요.

이건 좀 틀린 생각일지 모르지만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서 떼쓰는 건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노사간의 합의점은 '최저임금 보장' 이후에는 각자의 합의 영력이라고 봅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상황에서 더달라 덜 주겠다 라는 논쟁은 사장과 직원간이 합의사항이라고 봐요. 많은 중소기업은 일자리가 남아돌고 직원 뽑는게 하늘 별 따기만큼 힘듭니다. 

기업은 영리추구 집단이고 사장이 이기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냥 한달 출근하면 저절로 월급이 나오는 건 아니죠. 내가 기여를 해서 벌어주면 그 중 일부는 사장이 갖고 일부는 내가 갖는 거죠. 그래서 능력별로 먹고사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도 되는데(운동선수, 연예인, 보험판매원 등) 무조건 고정 월급 받는 정규직 선호 세상이라서 그런 제도가 보편화되는 건 또 어렵죠.

임금피크제가 이번 판결로 생각외로 호락호락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정년퇴직 시켜 버리면 50대 나이에 더 막막할 듯 한데....

모성애가 아니라 알성애.

문어나 까마귀가 머리가 좋은 이유는

지능이 높은게 아니라 판단력이 높은 것.

즉 뇌를 잘 사용하는 것.

반대로 인간은 뇌를 거의 사용하지 않음.

대신 눈치를 보고 주변과 맞춰주려고 함.

문어 - 머리를 써서 문제를 해결한다.

아기 - 엄마의 행동을 복제하며 칭찬을 받으려고 한다.

대한민국 금고지기 윤재순딸이

대통령실에 근무한 정황이 기자들한테 포착된 것 같은 데

이게 공정이고 상식인가? 아빠찬스공화국이 시작되었는가?

검사들의 특활비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금고지기를 책임지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인가?

성비위의혹에 아빠찬스의혹이 있는 자를 내정해야하는가?

윤재순의 강과 에이치의 강은 건널 생각은 아예없는 것인가?

모든게 범죄다

지난주보다 1만명 감소.

미국 13만

브라질 3만

프랑스 3만

독일 4만

영국 3만

이탈리아 3만

스페인 4만

일본 4만

호주 5만

북한 12만

대만 9만

한국 2만

감옥에 쳐넣어라 동훈

민주당 해산하고 초딩정치 끝내라.

단군과 재개발은 궁합이 안 좋다.

용산도 리먼사태로 경기침체기로 접어들면서 

단군이래 최대 부동산개발이라고 해놓고 

삼성물산이 용산재개발에서 빠지면서 물거품됐고

둔촌주공도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이라고 했지만 지금 상황은 좋치 못하다.

이쯤되면 오세훈은 부동산재개발에 트라우마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정책이 다 원주민을 이주시키는 재개발정책이니 아파트공급이 쉽게 될지는 모르겠다. 

확실히 오세훈은 마이너스의 손이다.

지금 세계가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는 경기하락기로 접어 드는데도

부동산 규제완화를 한다는 윤정부가 들어오면서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될 것이라는

장밋빛희망으로 조합과 시공사가 짜고 헐리우드 액션을 한다는 말도 있고

말그대로 자체값이 올라가고 조합원이 올라간 자제비를 주지 않으면서 공사가 파토 났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분양가를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조합은 문제가 없고?

또한 재건축법을 잘 아는 유능한 조합장을 세웠나?

저금리시기에 지난 2년동안 아파트 한두채로 호가를 띄운 것이 확실히 아파트 분양가를 올려놨다.

옆단지 아파트와 1평당 가격으로 비교하면서 호가뛰우기가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가를 올린측면이 아주 크다.

경제침체기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은 금융자산이 먼저 조정에 들어갔다.

부동산보다 사고팔기 쉽고 적은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상화폐와 주식이 가격 조정에 들어갔고

부동산은 수치로 많이 떨어져 있지않기때문에 둔촌주공조합원들이

원희룡의 입을 바라보면서 '분양가상한제'폐지가 나올 것을 기다리고 있나?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대출을 바다서 일반분양을 감당할 수 있을까?

또 금융자산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데 대출을 받아서 둔촌주공에 일반분양을 들어갈 사람이 대기하고 있을까?

분양대기자들이 다음 사이클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업무상 술 자체한다는 것이 기사거리인가?

당연한 것을 기사로 쓰는 언론들.

청와대주변 술집이 강남만 못 하나?

김학의가 학을 뗀다.

로또가 눈앞에 있는데 무슨 짓을 못해.

전쟁이 소풍이냐?

무서우면 안가는게 맞고

갔으면 훈장을 달고 오거나 

시체가 되어 오는게 맞지.

소로스가 좀 아네.

비겁한 소인배들의 특징은 

되도록 문제를 축소하여 보려는 것.

가장 추악한 자는 젤렌스키와 푸틴의 장기자랑으로 보는 거.

땅따먹기 누가 누가 잘하나. 

젤렌스키 졌어. 푸틴 이겼어. 이러고 놀아.

열린사회와 닫힌사회는 공존할 수 없고

불안정한 동거는 이 문명의 약한 고리가 되는 것.

위태로운 문명이 리스크가 현실화 한 것.

해결책은 중국을 열린사회의 편으로 끌어당기는 것.

러시아는 기름장사 외에 먹고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답이 없음.

조용히 이류국가로 찌그러지거나 계속 저렇게 남을 해치고 소동을 피우거나.

중국이 살려면 열린사회로 들어와야 함.

인류는 러시아를 치우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는게 문제의 본질

박지현 그라운드 난입. 선수 바꿔라.

작명가가 붙었는지 몰라도 

이름 허나는 졸라 잘 지어. 햇살론. 보금자리 주택. 세빛둥둥. 

기레기의 공정쇼는 조국의 강이나 검수완박처럼 

기레기들의 뛰어난 작명실력, 괴벨스급 선동실력이 유감 없이 반영된 흉기일 뿐

조국의강, 검수완박 이름 좋고.. 죽이잖아. 

우리 쪽은 성찰이니 진정성이니 품성이니 하며 자살의 언어뿐

저쪽은 조국의강, 검수완박처럼 살인의 언어뿐

어찌 이다지도 가볍다는 말인가?

길에서 지갑을 하나 주웠는데 열어보지 않겠는가?

길에서 긁지 않은 즉석복권을 하나 주웠는데 긁어보지 않겠는가?

길에서 칼을 하나 주웠는데 휘둘러보지 않겠는가?

적들이 길에서 주운 공정타령은 노무현의 언어이기 때문에 파괴력이 두 배라고 생각하는 것

적의 칼로 적을 찌르니 이익이 두 배

마찬가지로 우리도

검찰의 칼로 이명박근혜를 치니 효과가 두 배.

그 효과에 취해 있지 않았던가?

검찰은 우리 편이었던 적이 한시도 없었다.

적이 배반하여 우리 쪽에 줄을 서니 잠시 혼란했던 것.

검찰은 적이고, 기레기는 적이고, 기득권은 적이고, 이 사실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탄핵 시즌에는 검찰도 기레기도 심지어 국힘당 절반도 우리 편이었다.

적과 하나되어 얼싸 안고 춤을 추니 미친 짓이었다.

적의 힘을 빌리려는 유혹을 극복해야 한다.

어려워도 정도로 가야 한다.

비대위 체제는 적의 방법이다.

독재정권의 비상계엄 수법을 우리가 쓰고 있다.

지금이 비상이냐? 선거는 이길 때가 있는데 질 때가 없느냐?

선거만 지면 비상이냐? 북한이 핵실험 하면 비상계엄 가는 거냐?

표적공천, 전략공천, 낙하산 공천, 낙점인사, 발탁인사는 독재자의 수법을 우리가 차용한 것이다.

부끄럽지 않은가? 과도기에 임시로 하던 편법을 40년째 하고 있다니.

범죄단체수괴를 처단하라.

견조한 감소세

하루 1천명 감소세. 매주 1/4 감소.

일본 3만 2천 확진 42명 사망

한국 2만 4천 확진 23명 사망

범죄자는 죽을때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멈추면 더 많은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자신을 가두어야 편안해지는 것이지요.

밥투정 하는 아이는 엄마와 싸우고 있는게 아닙니다.

자해를 하며 자기 내부에서의 신호를 받고 있는 것.

호르몬이 나오는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

밥투정 하는 아이가 벽을 보고 있는 이유.

손톱으로 벽을 후벼파기도 하는데.

손톱을 물어뜯거나 코딱지를 파듯이 

자기 내부로부터의 신호를 발굴하는 것.

타인의 시선을 이용하여 자기 내부의 호르몬을 쥐어짜는 퇴행행동.

퇴행이 심하면 3살 아기로 돌아가서 똥을 싸는 거.

아기는 엄마의 지켜보는 시선 안에 있기 때문.

간첩이 돌아다니는 증거가 눈에 보여야 하고

북한이 땅굴파는 소리가 귀에 들려야 하고

국정원에서 자신을 감시한다는 증거가 하루에 한개 이상 발굴되어야 하고

망상을 통해 호르몬을 뽑아먹는 행동입니다.

죄의식이라는 칼로 자기 가슴을 후벼파고 그 쾌감을 즐기는 매저키스트 겸 사디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