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모가 커지면 관리하는 게 늘어나는 것인데
규모가 커진만큼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경제규모가 커지는데도 공무원이 늘지 않고 줄어들면 국가의 필수서비스를 해야하는 데 공무원이 없다면
누가 하겠는가? 누군가는 해야하는 필수서비스를 사기업이 정부에 빨대 꽂고 아무런 노력없이 쭉쭉 빨아먹게 하려고?
국가경제규모가 커지면 공무원수는 늘어나는 것이며
한국이 서계7위 경제대국이면 공무원수도 세계7위인지 따져봐라.
국힘은 민영화 좋아해서 공무원수 느는 것 싫어하지만.
루이14세가 자기가 곧 국가라고.
조선은 관료제나라라 설립부터 왕실재산과 세금징수가 분리 되었고 세금징수도 공무원이 했지만
프랑스는 그런개념이 탄생하기 전이어서
루이14세의 관리가 세금징수를 하지 않고
공무원아닌 세금징수인을 지목하고
세금을 징수하여 일정부문은 루이14세한테 주고
나머지는 징수인이 착폭하니 프랑스국민이 허리가 휘었다, 공사구분이 되지 않는 루이14세때문에 프랑스혁명이 일어날 명분이 쌓여간 것이다.
공사구분 못 하는 누구처럼.
노무현이 대선출정식에선가 신뢰가 사회적자본이라고 연설한 적이 있다.
신뢰가 곧 돈이라는 말이 지금처럼 뼈저리게 다가오는 시기가 있었을까?
국가에 재난이 다가올 때 국민이 대통령을 믿고 따라
위기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신뢰자본일 텐데
위기가 다가오는 이순간에 국민이 자기를 희생하여 굥을 믿고 따를 수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에 리더와 국민사이에 신뢰자본이 있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