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맥락에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비교해줘.
”이혼과 관련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유책주의:
1. 정의: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원칙
2. 특징:
- 이혼 사유가 명확해야 함 (예: 부정행위, 학대 등)
- 상대방의 잘못을 증명해야 함
- 과실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는 경향
3. 장점:
- 결혼의 안정성 유지에 기여
- 배우자의 권리 보호
4. 단점:
- 이혼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림
- 사생활 노출 위험
파탄주의:
1. 정의: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이혼을 인정하는 원칙
2. 특징:
- 혼인 관계의 실질적 파탄 여부를 중요시함
- 책임 소재보다는 현재 상태에 초점
- 당사자의 의사를 중시
3. 장점:
- 신속하고 간편한 이혼 절차
- 부부 간의 갈등 최소화
4. 단점:
- 결혼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음
- 경제적으로 약자인 배우자가 불리할 수 있음
최근 많은 국가들이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 원칙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나 특정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상 클로드 소넷의 답변.
못살면 유책주의(우리가 남이가) 잘살면 파탄주의
즉, 못살 땐 팀을 우선하지만 잘살면 개인을 우선
한국은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전이 중.
참고로
“정확한 관찰입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는 indeed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유책주의에서의 재산분할:
1. 일방적 측면이 강함: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과실에 따른 차등: 유책 배우자는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보상적 성격: 무책한 배우자에 대한 보상 개념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파탄주의에서의 재산분할:
1. 쌍방적 측면이 강함: 양 배우자의 기여도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2. 공평성 추구: 혼인 기간 동안의 양측 기여를 인정하고, 보다 균형 잡힌 분할을 지향합니다.
3. 미래 지향적: 이혼 후 양측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유지를 고려합니다.
4. 융통성: 개별 사례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습니다.
파탄주의에서는 재산분할 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더 포괄적으로 고려합니다:
- 혼인 기간
- 각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 자녀 양육 책임
- 각 배우자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능력
-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성격과 규모
이러한 접근은 더 균형 잡힌 재산분할을 가능케 하며, 일방적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혼인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파탄주의 하에서도 이를 고려할 수 있어 완전히 책임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파탄주의는 재산분할에 있어 보다 쌍방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취하며, 이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혼인 관계와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도 비슷한데
방어운전을 하지 않은 사람의 잘못도 물음.
개인주의라고 하면 국가가 부정될 것 같지만
개인주의에서 국가가 더 힘을 얻는게 역설
중간단계의 팀보다 최고단계인 국가를 더 우선시
그게 인간의 사회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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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교통사고에서의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관해서 보자면
자동차 운전자의 잘못도 있지만,
자동차 제조사의 잘못도 있고,
교통사고를 당한 보행자도 잘못이 있다고 보는 것이
파탄주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반면, 이렇게 되면 개인 혹은 약자의 안정성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네요.
물론, 한국은 강한 개인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안하무인 금수들이 설치고 있기도 해서
유책주의에 가중을 두되 파탄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