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동안 생각이 나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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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비한 놈들끼리 모여있으면 더 야비한 놈이 이긴다.
새누리일파가 관료탄압을 더 잘한다.
구조론이다.
민주당순수파는 야비한 관료들에게 밀린다.
난닝구와 진표류는 관료와 야합한다.
관료출신으로서 그들리그에서 최고로 인정받았던 고건시장을 보면 재미있다.
임무부여받은 건 잘 하지만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좌고우면의 달인이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데 가서 실패한다.
관료에게 나라 맡기면 망한다.
관료를 장악해야 한다.
총기를 쥔 아이와 같다.
고시 하나로 권력을 쥔 아이.
잘 쓰면 투사지만 방임하면 총기난사하는 무대뽀가 된다.
일테면,
감사원 직무유기
국정원 기무사 반란
국토부 환경부 4대강 만행
교육부 사학부패
산자부 원전마피아 옹호
종부세관련경제부처의 오만과 무능
검찰의 국민무시
국회전문위원의 무소불위
1년반을 지나면서 보니까 관료가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
정권을 우습게 보는 징후가 곳곳에 있다.
나라가 망해도 그들의 리그는 산다. 일제강점기나 독재정권 치하를 돌이켜 보라.
그들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이 정권이 망하고 바뀌기를 원한다.
자주 바뀔수록 입맛대로 할 수 있다.
통제되어야 한다.
이대로는 망한다.
상호견제와 교차감시가 기본이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중요하다.
지금 감사원이 한가하다. 24시간 돌아가야 나라가 정상이다.
그리고 감사원은 국회와 시민사회가 조져야 한다.
그리고 할 일을 제대로 주어야 한다.
핵심은 인사스케쥴이다.
인사스케쥴을 제대로 짜려면
1) 그들리그의 인맥
2) 재산상태 및 장단점과 약점
을 제대로 파악해두기다.
파악해두고 치밀하게 써먹어야 한다.
그들의 약점은 승진이다.
자나깨나 승진이다.
승진에 따라 명예와 권력과 연금이 달라진다.
승진이라면 귀신과의 동행도 마다하지 않는다.
승진 길목을 장악하지 못하면 아무리 선의의 정권이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임기동안의 승진인사의 스케쥴을 촘촘하게 잡고 그걸 기본무기로 삼아야 한다.
1.비전을 제시하고
2.임무를 부여해야하고
3.시한을 제시해야 한다.
막연해선 안된다.
특히 시한문제를 엄중히 다뤄야 한다. 언제까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가 묻고 그들이 스스로 잡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게 관료 다스리기의 요체다.
이해찬 이낙연은 산전수전 다 겪고 이런 메카니즘을 알지만
청와대와 장관들은 잘 모르고 있다.
공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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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0년전에 고시제도 없애고 모든 공무원을 평등하게 뽑습니다.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97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