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5476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5057 까치 설날 출석부 image 41 솔숲길 2019-02-04 4583
5056 반대개 출석부 image 35 김동렬 2016-04-08 4581
5055 좀 아는냥 출석부 image 32 이산 2020-01-20 4580
5054 말 달리는 출석부 image 33 김동렬 2014-06-17 4580
5053 해 뜨는 출석부 image 16 김동렬 2013-11-20 4580
5052 복분자 출석부 image 23 이산 2020-06-30 4577
5051 강렬한 둘로 출석부 image 43 김동렬 2016-05-11 4576
5050 같이 가세 출석부 image 37 솔숲길 2019-05-13 4574
5049 투명한 출석부 image 34 universe 2020-03-01 4573
5048 으릿차차 출석부 image 45 솔숲길 2019-03-28 4573
5047 손 흔드는 출석부 image 11 김동렬 2013-05-06 4573
5046 기어서라도 출석부 image 33 김동렬 2012-10-30 4573
5045 광장의갈맥 출석부 image 36 이산 2020-04-06 4572
5044 세언니들 출석부 image 32 이산 2019-11-26 4572
5043 가만히 출석부 image 41 솔숲길 2019-07-04 4572
5042 동짓날 출석부 image 37 김동렬 2015-12-22 4572
5041 가을따라 출석부 image 30 솔숲길 2018-09-16 4570
5040 푸른 싹 출석부 image 12 ahmoo 2012-02-19 4570
5039 사이로 출석부 image 42 솔숲길 2018-11-04 4569
5038 상쾌한 출석부 image 42 솔숲길 2018-06-28 4567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