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실
법은 시간을 멈추어 놓고, 판단한다. 또 판단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많은 법의 오류들은 그 멈출 시간을 어디까지로 정하느냐에 따라 생기기도 한다. 혹은 의도적으로 임의대로 멈출 시간을 지정하며 오류를 유도하기도 한다.

현실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법의 판단과 별개로 현실의 실익이란 저울이 존재하며, 이것이 당사자에게도 영향을 미쳐 멈추어진 시간동안으로 판단해보자고 하는 법의 판단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법체계는 사실을 온전히 반영하기 힘든 면이 있을 수 있다.

컴퓨터 산업이 빠르게 발달하던 1970~80년대에 ‘비지캘크’라는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소송에서도 이 점을 볼 수 있는데,

권리를 다투던 당사자들은 법의 판단을 받아보기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에게 시장의 자리를 내주었고, 소송의 실익이 무색해진 적이 있다.

빠르게 움직이는 현실에 오랜 시간 후 법이 제동을 걸고, 영향을 끼친 사례들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정지해놓고 판단하는 법체계와
시간이 투여되는 재판절차는 현실의 변화가 빠를 때, 그만큼 뒤로 가며 현실을 온전히 판단하지 못한다.

판결을 하려면 시간을 멈추어야 하며,
시간이 멈춰있는 현실은 사실의 부분적인 조각일뿐이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공지 구조론 매월 1만원 정기 후원 회원 모집 image 29 오리 2020-06-05 109343
419 일본어로 번역해주실 분 계신지요~ 수원나그네 2019-06-19 2129
418 백과사전의 역할과 의미, 미래의 백과사전 3 mowl 2020-09-20 2128
417 답이 있다. 아제 2019-01-10 2126
416 힘과 운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3 systema 2018-09-17 2125
415 군자의 친목질 4 chow 2024-06-16 2119
414 요즘 들어 조선500년이~ 수원나그네 2018-05-08 2119
413 서울역 모임 7시로 당깁니다.( 마스크필수) image 오리 2020-09-30 2118
412 2022년 봄 2 dksnow 2022-03-13 2117
411 교육의 5단계 2 이상우 2017-10-22 2116
410 [종전선언기념] 국제기구도시 구상 image 수원나그네 2018-09-22 2115
409 KBS 9시 뉴스에 출연하다 (4대강관련) image 4 수원나그네 2018-07-07 2114
408 설계가 가장 어렵다. 회사원 2020-09-28 2112
407 포지션의 세계 1 systema 2019-04-25 2110
406 생명탈핵실크로드 소식 5 - 야마구치, 그 지구촌 이야기 image 수원나그네 2017-09-09 2110
405 메타학문의 의미 다음 2020-08-16 2108
404 좋은 작품의 조건. systema 2019-05-04 2107
403 정체된 마을에.. 양지훈 2020-10-12 2105
402 윤짜장을 하루빨리 짤라야 할 이유 5 수원나그네 2020-05-02 2103
401 인상주의 시대 음악가에 대한 구조론적 해석 3 오민규 2020-07-09 2100
400 이번 주 구조론 모임은 취소 되었습니다. image 오리 2020-12-09 2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