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13445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1735 커다란 출석부 image 15 김동렬 2013-12-19 6567
1734 선택받은 출석부 image 17 김동렬 2013-12-18 6137
1733 외딴집 출석부 image 18 김동렬 2013-12-17 6734
1732 스마일 출석부 image 29 김동렬 2013-12-16 6383
1731 서랍장 출석부 image 25 mrchang 2013-12-15 5521
1730 묘한 출석부 image 15 김동렬 2013-12-14 6133
1729 눈세상 출석부 image 11 김동렬 2013-12-13 5502
1728 태극 출석부 image 20 김동렬 2013-12-12 7439
1727 황금비 출석부 image 18 아란도 2013-12-11 5441
1726 반 고흐 출석부 image 28 길옆 2013-12-10 8297
1725 기차처럼 출석부 image 21 김동렬 2013-12-09 6476
1724 태양은 떠오르고 출석부 image 14 김동렬 2013-12-08 6127
1723 환상적인 출석부 image 13 김동렬 2013-12-07 5808
1722 하늘에서 출석부 image 18 김동렬 2013-12-06 5840
1721 거북이 출석부 image 31 김동렬 2013-12-05 6156
1720 아이러니 출석부 image 19 김동렬 2013-12-04 6921
1719 개벽이 출석부 image 23 김동렬 2013-12-03 7619
1718 대자연 출석부 image 26 김동렬 2013-12-02 5804
1717 나란히 출석부 image 20 김동렬 2013-12-01 6343
1716 토요일 출석부 image 19 김동렬 2013-11-30 5473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