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8585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1541 외딴집 출석부 image 18 김동렬 2013-12-17 6307
1540 가을소식 출석부 image 28 김동렬 2015-10-01 6308
1539 과학한국 image 4 김동렬 2024-05-25 6316
1538 두 배로 출석부 image 34 김동렬 2015-11-12 6320
1537 두친구 출석부 image 24 이산 2024-04-12 6320
1536 간지 괭 출석부 image 13 곱슬이 2013-05-23 6322
1535 다구리 본능 한국인 image 6 김동렬 2024-05-26 6323
1534 유혹적인 출석부 image 30 김동렬 2013-04-05 6325
1533 키다리 출석부 image 19 김동렬 2012-06-04 6330
1532 잡동사니 출석부 image 23 김동렬 2014-02-04 6330
1531 자전소 출석부 image 19 김동렬 2012-01-18 6332
1530 신나는 출석부 image 13 솔숲길 2013-07-27 6332
1529 세수하고 출석부 image 18 universe 2024-04-13 6333
1528 보라돌이 출석부 image 25 이산 2024-05-02 6336
1527 언니 뭐해 출석부 image 22 김동렬 2012-11-08 6338
1526 희극적 비극 image 9 김동렬 2024-05-27 6339
1525 운띄우고 출석부 image 25 universe 2024-05-19 6343
1524 풍성한 가을 출석부 image 5 ahmoo 2011-10-16 6345
1523 새해 출석부 image 23 솔숲길 2022-01-11 6345
1522 오늘의명상 출석부 image 23 universe 2024-05-12 6352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