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둘기 파 와 매 파

기여코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북으로부터 포탄이 날아왔고, 연평도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고,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가 나왔다. 천안함의 침몰로 46명의 수군이 바다속으로 깊은 잠에 빠져든지 불과 몇 개월 만의 일이다.

북의 도발, 그후 일주일이 되었다. 서해바다엔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왔고, 북한의 재도발의 가능성이 낮아지니까 정치권에서는 이번 북의 도발을 두고,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의 실패의 증거라고 하는 여당과 햇볕정책을 폐지한 댓가라는 진보진영의 반론이 맞서고 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또다시 '매 파' 와 '비둘기 파' 의 대립이라 칭하며, 양비론적 입장을 취한다.

퍼주기로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논리와 강경책으로는 북한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논리가 팽팽하게 맞선다. 과연 비둘기는 존재하는가? 매는 존재하는가?

2. 마다가스카의 펭귄만도 못한 매

다시한번 복기하자. G20회의가 끝나고, 서해상에서 호국훈련인지 먼지 사격훈련한다고 3,700 여발의 포탄을 날리고 있던 와중에, 북으로부터 포탄이 날아와 연평도 곳곳에 떨어졌다. 이에 군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확전이 되지 않도록" 대응하라고 했다던가? 연평도에 K-9 자주포 6문, 그나마 고장이 나서 실제로 작동한 것은 3문이었고, 그마저도 북한의 포대방향조차 인지하지 못해서, 북한의 2차포격 후 13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응수했다.

연평도 상공으로 출격한 공군 11전투 비행단의 F15K 조종사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연평도 지역에 진입해서 모든 무장에 대한 기계취급을 완료하고, 상부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령이 잇었다면 한 번에 적의 표적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라고 밝혔다.

공격명령을 애타게 기다렸지만, 아무런 명령이 없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에게는 F15K 조종사에게 미사일을 퍼부으라고 명령할 권한따윈 없었던 것이다. 전시작전권이 없는 대한민국의 한계였다.

까놓고 말하자! 진건 진거다! 전쟁이라는 것은 적의 모든 영토를 초토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의 공격능력을 무력화 시켰을 때에 끝나는 것이다. 보수정당의 보수정권은 그 무엇도 하지 못한채로, 그리고 쌍코피 줄줄 흘려가면서 말한다.

"너 한번만 더 때리면 가만 안둘줄 알아!!!"

이건 초딩도 다 아는 거다. 쳐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두고보자 어쩌구 하는 것은 전형적인 싸움 못하는 애들의 포지션 이다.

연평도에 얼마나 성능좋은 무기를 대기시키냐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지휘체계에서의 무능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마다가스카의 펭귄만도 못한 군대가 있나? 비교한다는 것이 우습지만, 니켈로디언 애니메이션 채널에서 방송되는 마다가스카의 펭귄은 리더인 스키퍼의 지휘에 따라 작전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다.

 (스키퍼가 지휘하고, 코왈스키가 작전을 담당하고, 리코가 무기를 챙기고, 프라이빗은 특수임무를 맡았다. 알긴 하냐?)

3. '매 파'가 아니라, '쥐 파' 다

진실을 말하자면, 애초에 매 파도 비둘기 파도 존재하지 않았다. 미국에서의 매 파와 비둘기 파 라는게 존재할런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국에서는 매파와 비둘기파는 존지하지 않다. 존재할 수가 없다.

그것은 어느쪽이 강경책을 지지하고, 또 어느쪽이 대화를 지향하냐의 논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현 정부와 여당이 매 파라면, 지난시간 갖가지 국방예산 삭감과 국방개혁과제의 보류, 사건초기 대응에서의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는 통수권자의 메시지가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던가? 결과적으로 현재 강경한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언론에서 기사뽑기에 섹시한 '매 파'가 된 것일 뿐. 단지 대운하인지, 4대강 만이 이 정권의 유일한 일관성이 아니던가?

또 반대로 참여정부는 햇볕정책 계승과 6자회담, 남북 정상회담 등의 평화를 위한 대화의 노력과 동시에 국방비 증액, 국방개혁, 전시작전권 환수 등의 정책적 행보는 비단 비둘기 파라고 말할 수 있는가? (참여정부는 국방비 증액, 이라크 파병 등의 행보로 되려 진보진영으로부터 내내 비판에 시달렸다.)



참여정부 당시에 지금과 같은 북의 도발이 있다고 가정하면, "햇볕정책의 방향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가 아니라, 이미 햇볕 정책과 자주국방이라는 두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하나의 포지션에 얽매여 있으면,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 할 수가 없다. 미국, 일본 뿐 아니라 중국,러시아 하고도 친해야지 더 많은 기회가 온다.

원래 고수는 한 쪽 포지션을 고수하는것이 아니라, 모든 카드를 준비해놓고, 상대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다. 반면 현 정보는 아무런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지휘체계의 혼란을 겪오 있는 것.

햇볕정책과 강경책이 진보와 보수의 잇슈가 되는 큰 정책기조임은 틀림없지만, 그네들이 말하는 현상과 주장에 앞서, 그간의 궤적을 봐야 한다. 강경책을 말하냐, 대화를 말하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애초에 자주국방을 하지 않는 한, 우리 스스로 그 어떤 해법을 내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강경책을 하든, 대화로 풀든 우리 국가와 국민의 의지에 기인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고, 외세에 의지한 강경책은 애초에 의미가 없다. 어느 방향이 되었든 강대국의 도구로서 기능할 뿐 임을 역사적 교훈으로 알 수 있고, 지금도 익히 경험하고 있지 않던가? 지금의 어수선한 상황은 청일전쟁, 러일전쟁 전후의 분위기와 흡사하다. 어째서 모른다고 하겠는가? 이땅에서 벌어진 참혹한 전쟁과 치욕의 역사를...

햇볕정책을 말하는가? 강경책을 말하는가?에 따라 비둘기 파, 매 파를 양분하는 비겁한 양비론이 아니라,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주도하는가? 외세에 의존하는가? 의 관점으로 보아야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온다. 햇볕정책으로 퍼줘서 대화를 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퍼준 쌀로 떡을 쪄먹건, 짱박아 두건 상관할 바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판을 주도할 수 있는 포석을 만든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야당 정치인이 현재 안보인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김구선생,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보았던 그것을 왜 보지 못하는가? 어째서 그리 쉽게 정답을 포기하는가? 당당함의 가치를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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