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서프라이즈에서 읽었던 아르헨티나 군부 정권의 소멸 과정 시 전개되었던 내용을 소개한다.

아르헨티나 군부 정권의 무능으로 경제도 악화되고 민심도 등을 돌리고 있을 때에, 아르헨티나 군부 정권은 뭔가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출구가 필요했다.

그때, 아르헨티나 군부가 눈을 돌린 곳이 자신들의 앞바다에 있는 영국령 포클랜드였다. 당시 영국의 총리는 여성인 대처였다. 군부는 영국의 총리가 여성이라는 점을 깔보고 자신들의 실정과 무능을 덮기 위해 포클랜드를 공격하였다.

그런데, 웬 걸. 영국은 왕자까지 전투기를 몰고 와 전쟁에 참여하는 등 온 나라가 단결하여 자신들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나왔다. 반면에, 군부의 부패에 민심이 등을 돌린 아르헨티나는 정작 대응에서는 무능함을 드러내고 말았다.

포클랜드 전쟁에서 패한 아르헨티나의 군부는 이로 인해 가오를 상실하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이제 군부정권은 다 청산되었다.

실제로는 북한에 대응할 능력도 의지도 없으면서, 집권 이후 시종 말로만 시비 걸고 사태를 악화시킨 이명박 정권의 지금 모습과 상당히 흡사하다.

필자도 작년에 쓴 글을 옮겨 본다.

북한이 서해에서 군사행동을 감행할까?  2009.02.16 달마실 동쪽을보라

진짜 할지 안할지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으니 알 수가 없고.
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해 볼만한 요인이 있다.

1. 해안포로 NLL 이남을 포격하면 국제법상 유리한 측면이 있다.

NLL은 이름 그대로 남한 해군이 정한 북쪽 한계선이지 쌍방 협정에 의해 그어진 선이 아니다.
그 이남 지역은 국제법상 분쟁지역 소지가 있다.
육지에서 그곳에 사격을 가한다면 포를 쏜 곳은 명백히 북한 영토인 반면에 포가 떨어진 곳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곳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국제 문제로 되는 것이 나쁠 것이 없다.
꼭 남한 해군 함정에 타격을 가하는 데 성공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근처에 포탄이 떨어지기만 해도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다.
반면에 남한은 보복을 하려고 해도 명백히 북한 영토인 육지에 공격을 가하기는 어렵다.

2. 이명박 정권은 대처할 능력이 없다.

극우파들의 준동에 의해 북한에 단호한 정책을 펼 것처럼 떠벌이는 이명박 정권이 실상은 지네 스스로 아무런 결정이나 행동을 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집단이라는 점이다.
기껏해야 미국 형님이 어떻게 해 주시겠지하고 처분만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다고 미국이 이명박 정권에 유리한 대로만 해줄까? 글쎄?
미국도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할까?
북한에 상응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국내 우파들이 가만이 있을까?
어쩌면 이명박 정권은 가오를 상실하고 입지가 급격히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이명박정권의 무능을 건드리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해 볼만한 카드다.

필자 같은 사람도 이미 오래 전에 이명박 정권의 약점을 훤히 알고 있었다. 다만 예측 불허인 북한의 전술까지 예측할 능력은 되지 않았다. 어리석은 이명박 정권은 그동안 4대강에만 눈이 뒤집혀서 국정을 농단했을 뿐 자신들의 약점에 대해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다. 야당 역시 어리석게도 노무현대통령의 자주국방 노선에 대한 무지의 소치로 전혀 대안을 만들어 오지 않았다. 필자 역시 나가 뒤져라라는 소리 밖에 할 수가 없는 현실이 서글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