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이 1400원, 1500원까지 갈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다.
사실 미국의 저금리 상황이 언제 긴축으로 돌아설 거냐는 불안은 우러전쟁을 제외하더라도, 21년 초부터 주식시장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환율이 높아지는 추세와 외국인 자본의 이탈은 비례하는 관계가 있다. 외국인 자본이 회수될수록, 환율은 더욱 오른다. 고환율은 수입원가의 상승을 부르고, 그로 인해 물가는 상승쪽으로 압력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금리환경을 미국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유지해야 하지만 현재 국내 가계부채의 위험이 이를 억제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국가부채의 규모를 희석시킨다. 예전의 영국, 프랑스도 인플레이션으로 전쟁에서 생긴 많은 부분의 부채를 희석시켰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매우 우려할 상황이란 분석이 있었음에도, 인플레이션 직전 불안감의 시기가 1년정도의 긴 시간동안이었음에도 경제부처는 국가재정건정성을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풀어야 할 때 풀지 않은 것은 차치하더라도,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부동산 관련 대출이라는 점을 볼 때 대출의 건전성을 유지하지 못했고, 부실대출이 크게 늘게 되었다.
이는 또 긴축국면에서의 대응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도화선에 불이 붙으면 모두다 줄줄이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주식이나 코인 등 거래가 활발한 자산에 비해, 부동산은 거래단위도 크며 거래량으로 인한 시세의 반영이 즉각적이지는 않다. 거래가 활발할수록 시가의 신뢰도는 높아진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부동산 급락 직전 임계점에서도 6개월, 1년간 정도 가격을 내리지 않는 매도자와 사지 않는 매수자와의 대립이 이어졌었다. 그 이후 버티지 못한 매도자가 생기고, 하락은 하락을 불러 집값이 무너졌고, 모기지를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 또 그를 묶은 파생상품들은 연쇄적으로 붕괴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구직사이트를 보면 개인회생 관련 구인공고가 많아지고 있고, 채무자들은 여기저기에서 늘어난 대출이자로 신음하고 있다.
결국 터지면 국민세금, 정부돈이 들어가게 된다. 먼저 대비하고 조절했어야 하는데 터지고 난 후 막게 되는, 후수로 손따라 두는 모양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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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거래가 거래로 끝나지 않는다.
거래라는 물리가 지나가면 사회현상이 나타난다.
90년대 일본버블을 본 금융당국이라면 기재부공무원이라면
금리 3%이하로 내리고 전세대출을 풀수 있었을까?라고 묻고 싶다.
박근혜와 최경환이 저금리와 전세대출로 부동산 거품을 만들었으니
이제는 앞서 부동산 버블을 겪은 후 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사회현상을 연구해야한다.
일본의 버블시대를 보면 영화 위대한 게츠비에 나오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사치는
사치도 아닐정도로 온 국민이 본업은 다 내팽치고 사치에 열을 올리고있다.
세계의 자산가격을 끌어올린 일본의 버블을 받쳐준 것은 일본의 은행이 마구잡이 대출이었다.
대출받은 아파트를 또 담보로 대출에 대출에 대출을....
은행은 부실기업에 대출에 대출에 도 대출을..
저금리가 일본열도를 미치게 했다.
한국도 요 몇년 은행이 마구잡이 대출로 역사적 이익을 얻고
어린직원들은 업무시간에 부동산강의나 보고있고....
한국도 버블붕괴를 겪은 일본사회를 연구해야한다. 그래서 그들이 겪은 문제를 피해가야하지만
그럴 머리를 가지고 있는 금융당국이나 기재부 공무원 1명도 안보이고
지금 부동산 집값 받치기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