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실
법은 시간을 멈추어 놓고, 판단한다. 또 판단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많은 법의 오류들은 그 멈출 시간을 어디까지로 정하느냐에 따라 생기기도 한다. 혹은 의도적으로 임의대로 멈출 시간을 지정하며 오류를 유도하기도 한다.

현실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법의 판단과 별개로 현실의 실익이란 저울이 존재하며, 이것이 당사자에게도 영향을 미쳐 멈추어진 시간동안으로 판단해보자고 하는 법의 판단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법체계는 사실을 온전히 반영하기 힘든 면이 있을 수 있다.

컴퓨터 산업이 빠르게 발달하던 1970~80년대에 ‘비지캘크’라는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소송에서도 이 점을 볼 수 있는데,

권리를 다투던 당사자들은 법의 판단을 받아보기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에게 시장의 자리를 내주었고, 소송의 실익이 무색해진 적이 있다.

빠르게 움직이는 현실에 오랜 시간 후 법이 제동을 걸고, 영향을 끼친 사례들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정지해놓고 판단하는 법체계와
시간이 투여되는 재판절차는 현실의 변화가 빠를 때, 그만큼 뒤로 가며 현실을 온전히 판단하지 못한다.

판결을 하려면 시간을 멈추어야 하며,
시간이 멈춰있는 현실은 사실의 부분적인 조각일뿐이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공지 구조론 매월 1만원 정기 후원 회원 모집 image 29 오리 2020-06-05 96075
1802 사회주택 이야기 1 ahmoo 2017-10-24 1890
1801 생명로드45- 원전안전기술문제 아카데미 image 수원나그네 2019-09-11 1890
1800 자른 흔적도 붙인 흔적도 없다. 아제 2017-11-12 1894
1799 인상주의 시대 음악가에 대한 구조론적 해석 3 오민규 2020-07-09 1894
1798 윤짜장을 하루빨리 짤라야 할 이유 5 수원나그네 2020-05-02 1901
1797 [뉴시스] 사학비리를 비호하는 검찰 - 5개 대학 교수협의회 기자회견 image 수원나그네 2018-05-26 1908
1796 [제민] 연약한 공유지를 지켜라 2 ahmoo 2018-09-04 1911
1795 장안생활 격주 목요모임 image 오리 2022-06-30 1911
1794 정나 님이 발제하는 세미나 image 1 수원나그네 2020-12-15 1912
1793 생각의 방향성을 탐구하다. systema 2017-11-04 1913
1792 생명탈핵실크로드 20 - 복직과 순례연기 6 수원나그네 2018-02-23 1915
1791 통일 시대, 사람 사는 세상 1 ahmoo 2018-06-27 1915
1790 생명로드 28 - 탈원전, 우리의 양심을 찾는 길 image 2 수원나그네 2018-10-08 1920
1789 어떤 둘은 만나지 않는다 챠우 2019-08-08 1920
1788 통일되고 모병제 1 펄잼 2020-10-18 1921
1787 학생생활교육 최고의 경지 1 이상우 2020-11-18 1921
1786 유목 권력 가축 눈마 2018-07-27 1923
1785 신의 포즈 2 systema 2018-09-26 1923
1784 생명로드 37 - 달라이라마를 뵙다 image 2 수원나그네 2019-03-07 1923
1783 환경이 행동을 규정한다. 김동렬 2017-11-14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