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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1207160840479
판사사찰은 판사의 개인정보와 가족 등을 사찰하는 것이 문제이다.
지은희 수원지법 판사(37·사법연수원41기)는 본인이 재판을 주관하는 데
재판과 관계없는 자신의 개인정보와 가족관계 등을
검사들이 공개한다고 하면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을 잘 수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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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은 덩어리가 커서 비교대상이 아니고 일본은 거의 제쳤고 유일하게 인정할만한 상대는 독일.
일본은 거품경제 시절 남는 돈을 해외에 투자해서 먹고사는데 독일은 EU시장을 독식해서 사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