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2268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43 봄인증 출석부 image 16 김동렬 2010-04-03 24393
42 다다익선 출석부 image 18 김동렬 2011-11-02 24396
41 바람이 부는 출석부 image 10 김동렬 2010-08-31 24557
40 많이 보던 출석부 image 30 김동렬 2010-10-01 24724
39 자목련이 피었다! 출석부 image 10 안단테 2010-04-17 24728
38 명절끝 출석부 image 41 김동렬 2016-02-10 24930
37 태풍 출석부 image 10 이상우 2010-09-02 24974
36 까만방울 빨간방울 출석부 image 12 솔숲길 2010-08-21 25034
35 버블버블 출석부 image 14 솔숲길 2010-08-26 25586
34 깜놀 출석부 image 14 양을 쫓는 모험 2010-08-22 25915
33 황금진주 출석부 image 15 김동렬 2010-09-29 26042
32 호수와 나무 출석부 image 16 김동렬 2010-11-09 26675
31 책이 나온 출석부 image 12 김동렬 2010-09-14 26742
30 바탕화면 출석부 image 18 김동렬 2011-06-01 26837
29 호랭총각 출석부 image 12 김동렬 2010-09-01 27517
28 더워도 사는 출석부 image 16 김동렬 2010-08-23 27652
27 passion 출석부 image 15 솔숲길 2010-08-02 27909
26 아득한 출석부 image 13 김동렬 2010-04-16 28298
25 맹박스런 출석부 image 13 솔숲길 2010-04-18 28683
24 가득찬 봄 image 13 ahmoo 2010-04-11 28803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