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2725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6505 보금자리 출석부 image 24 이산 2023-11-14 1713
6504 수준이 검독수리 image 4 김동렬 2023-01-04 1714
6503 마법 걸린 왕자 출석부 image 27 이산 2023-08-28 1714
6502 봄소식 출석부 image 30 이산 2022-03-02 1715
6501 도사도사 납셨네. image 5 김동렬 2022-10-09 1715
6500 어떤 바보 발견 image 3 김동렬 2022-12-02 1716
6499 모닝커피 출석부 image 25 이산 2022-02-15 1717
6498 파라다이스 출석부 image 26 이산 2023-07-13 1717
6497 바이든 저주 부적 image 2 김동렬 2022-05-29 1718
6496 나무 한그루 출석부 image 25 이산 2023-11-05 1718
6495 달리개 출석부 image 27 솔숲길 2023-11-23 1718
6494 부산 가리기신공 image 김동렬 2023-12-03 1718
6493 에이스 중에 에이스 image 8 솔숲길 2023-01-20 1719
6492 소란스런 출석부 image 23 universe 2022-03-18 1720
6491 술먹고 지각굥 image 3 김동렬 2022-04-03 1720
6490 폭탄주 말아주굥 image 2 솔숲길 2023-07-16 1720
6489 눈빛 공격 image 1 김동렬 2022-06-13 1721
6488 타락언론 image 4 김동렬 2023-01-08 1721
6487 그리운 얼굴 출석부 image 30 이산 2023-08-23 1722
6486 한겨레가 망한 이유 image 2 김동렬 2023-01-07 1723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