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논의에서 완전히 제외된 재외동포들 바로 외국의 시민권자들이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이들 외국 ‘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이 시민권자들을 ‘나라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이라고 여긴다는 뜻은 아니다. 예전에 민족주의를 얘기할 때 잠시 언급했었지만 국가라는 개념은 앞으로 ‘개인이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개념으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그들의 판단에 따라 국적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영화배우 전지현이나 하희라가 당연히 한국인으로 살듯, 그 나라에서 계속 살게 될 것이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이 맞다. 투표권이 없으면 정치와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민 1세로서 스스로 국적을 변경했느냐 아니면 2세로 태어나 타의에 의해 국적을 취득했느냐의 미묘한 차이는 약간 있겠다. 아무튼 외국 시민권자들을 조국의 투표에서 제외하는 건 아주 당연하다. 문제는 바로 나 같은 영주권자들이다.

영주권자

법적으로는 영주권자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다. 물론 영주권이라는 것이 그 나라에 영원히 살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이전 단계의 사람들’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시민권 취득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이 되는 것에 거부감을 갖고 끝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유지하는 영주권자들도 상당히 많다. 이들에게 영주권이라는 것은 하나의 ‘장기체류 비자’에 불과하며 그들은 죽을 때까지 영원히 한국사람이다.

아무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에 살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살며 그 나라의 국민도 아니면서 그 나라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 규정짓기 참 애매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외국의 투표권도 없고 대한민국의 투표권도 없다. 어디에 가나 별나라에서 온 사람 취급을 받는다. 한국에서도 이방인으로 미국에서도 이방인으로. 그들이 비록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는 한국인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에 살지 않는 이들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부르기엔 뭔가 어색하다.

좀 더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이들은 ‘보다 나은 삶을 찾아 조국을 뛰쳐나온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만으로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 요즘 같은 글로벌시대에 사는 나라를 변경하는 것은 그저 이사를 하듯 떳떳한 일이며, 상당수 한국인들이 오늘도 ‘탈한국’을 꿈꾸며, 먼저 떠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얄밉게도 탈한국을 감행한 영주권자들에게 한국의 투표권을 준다면? 분위기는 급변할 것이다.

형평성의 문제

‘영주권자라면 대한민국을 스스로 포기하고 조국을 등지고 떠나 다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조국에 납세의무와 국방의무도 지지 않는다. 저 혼자 잘 살겠다고 도망친 놈들, 아들 군대 안 보내려구 나간 놈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들이다. 그런 그들에게 어찌 일반국민과 똑같이 투표권을 준다는 것인가? 납세나 국방의 의무는 지우지 않고 권리는 주는 것이 과연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가? 게다가 나라 싫다고 떠난 그들의 권리를 왜 우리 세금으로 보장해 줘야 하는가?’

‘이민 간 인간들 대부분은 외국에 적응할 능력이 없다. 그저 한인 커뮤니티에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사기 치고 먹고 산다. 그러면서 그 허탈감과 자격지심을 한국 정치를 쳐다보며 달랜다. 이들 불쌍한 이들이 한국정치에 계속 관심을 갖는 건 외국에서 영원히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열등감과 욕구불만의 소치이다.’

외국 영주권자라는 단어가 풍기는 느낌은 확실히 ‘일반 국민’과는 거리가 있다. 비록 헌법재판소가 ‘영주권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적자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다지만 병역, 납세 의무 등이 면제 유예된 이 사람들에게 내국인들과 똑같이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분명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게다가 이들의 투표에 드는 비용마저 내국인들의 세금에서 충당해야 할텐데.. 납세자들이 이를 좋아할 리가 없다.

비용은 국내의 납세자들이 부담 

그렇다. 재외동포들의 투표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모든 비용은 한국내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른 나라에 나가 살면서 그 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납세자들이 비용을 댄다는 얘기다. 단지 투표권을 주는 데에 대해선 수긍하던 국민들이라도 이 부분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일 것이다.

대한민국 싫다고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세금 한 푼 안 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결국 대한민국에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피 같은 내 세금을 쓴다고? 이는 법리나 이치를 따지기 이전에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건 반대쪽 당사자인 내가 생각하기에도 합당치 않다. 만약 재외동포에게 투표권을 준다면 당연히 그 비용도 재외동포들이 부담하게 해야 한다.

재외동포 참정이 국가에 도움이 될까?

비록 세금이 들더라도, 국민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이것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라면 밀어붙일 수도 있겠다. 외국의 선진문물을 경험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에 바람직한 역할을 해 준다면... 근데 과연 그럴까?

오랫동안 외국에 거주한 사람들은 국내 실정에 대하여 어두울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나이가 들어 사고력과 판단력이 모자라는데 정보마저 깜깜하다. 고만고만한 자기들끼리 모여앉아 주고받는 게 정보의 전부다. 그러면서 고집은 더럽게 세다. 이들은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인 깨어있는 선구자가 아니다. 한국을 떠나던 시절에 영원히 머물러 있는 고집불통의 꼰대들이다. 그들의 외국 경험은 코리아타운 내에서 치고받고 헐뜯고 싸운 것밖엔 없을 수도 있다. 고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된다.

이런 사람들은 선동하기 좋아하고 선동에 휩쓸리기 좋아한다. 그 과정에서 동포들 신구 세대 간 패가 갈려 극심한 분열을 일으키게 될 것이 뻔하다. 가뜩이나 혈연 지연 학연으로 나뉘어 분열되어 있는 한인사회에, 툭하면 법정다툼을 하면서 국제적으로 한인들 망신을 주고 있는 한인 커뮤니티 인사들에게 본국의 정치싸움까지 파고 든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현지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만 더 나쁘게 할 것이 뻔하다.

대한민국이 돌아가는데 이들 재외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니 어쩌면 반영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대한민국을 위해 더 좋을 텐데, 게다가 동포사회의 극심한 분열로 대한민국이 이미지가 더 추락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재외동포들의 모순 – 자격지심

일단 기본적으로 재외동포들은 똑같은 핸디캡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라를 버리고 튀어나온 사람들’이라는 자격지심이다. 이는 아마 고국으로 역이민을 가지 않는 한 눈을 감는 순간까지 치유되지 않을 상처일 것이다. 물론 때마다 고국에 송금을 하고 매일 매일 고국의 상황에 눈과 귀를 기울이고는 있지만 언제나 공허할 뿐이다. 몸이 떠나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당수 사람들은 자신을 ‘고국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여긴다.

재외동포들의 모순 – 애국심

해외에 나가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는 말. 이 말 맞다. 태극기만 봐도 가슴이 뭉클거리고 고국의 정치상황 경제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신경을 쓰고 가슴을 졸인다. 우리나라 잘 되어야 하는데 잘 되어야 하는데.. 우리 조국이 잘 되는 일이라면 발을 벗고 나서서 돕고 싶다.

그러나 해외 동포들의 이 애국심? 차마 꺼내기 힘든 말이지만.. 이거 그렇게 순수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고국의 일에 그렇게 관심을 두고 고국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은 어찌 보면 조국이 빵빵하게 잘나가야 내가 어깨 펴고 살 수 있기 때문일는지도 모른다. 소수인종의 설움을 알기 때문에, 약소국 출신의 설움을 알기 때문이다. 같은 동북 아시안이라도 조국이 부강하니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사는 일본인들이, 조국이 크니 큰소리치는 중국인들에 대한 부러움이 있을지도 모른다.

재외동포들의 모순 - 고국 정치에 대한 불신

그렇다면 고국의 정치상황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뭔가 이바지할 일을 찾아야 할 텐데 노년층이나 일부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동포들은 극심한 ‘한국정치 불신족’들이다. 고국에 대해 미안함은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정치에 대해선 극심하게 불신하는 사람들이다. 신문을 봐도 본국 정치면은 아예 떼어놓고 안보는 사람들이다. 한국정치 소식을 듣지 않을 수 있어서, 한국 정치를 몰라도 대화에 지장이 없어서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다. 차라리 조국의 투표권이 없는 걸 다행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런 그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면 본국 정치의 짜증나는 손길이 이곳에도 밀려들 것이고, 그 난장판 선거풍토가 그대로 밀려 들어올 것이다. 행복하던 ‘정치 무관심’의 세월이 끝나고 지옥 같은 ‘정치혐오’의 세월을 다시 부추길 것이다.

‘모르고 사는 게 약’으로 한국정치의 공해로부터 피해 살던 사람들. 그 평화로운 정치 공백의 세월을 포기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고국에 대한 미안함만 계속 간직하고 싶지 본국 정치에 대해 혐오감을 다시 갖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꾼들의 시끄러운 소리만 맴돌 뿐, 복잡한 코리아타운 복판의 주차장도 좁은 영사관 투표장으로 갈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정치꾼 선거꾼들이 투표 당일 노인아파트에 버스 대절 해서 노인들을 단체로 투표장으로 데리고 가는 게 아마 대부분일 것이다.

게다가 조국 대한민국에서 선거로 정치를 바꾼다는 건 아직 턱도 없다는 패배의식도 팽배하다. 바로 작년 대선과 총선에서 두 눈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지 않았던가. 우리 고국의 선거가 얼마나 저열한 이슈로 휩쓸려 흐르는지. ‘경제대통령’에 ‘뉴타운’에 국민 모두의 눈과 귀가 막혀버리던 그 실태를 똑똑히 확인하지 않았던가. 따라서 아직은 내 한 표로는 그 거대한 천민자본주의의 높은 벽을 결코 깰 수 없다는.

시행은 가능한 한 유예하자

이런 재외동포들에게 고국에서 투표권을 준단다. 많은 생각들이 교차한다. 고국에 대해 봉사할 기회인가 아니면 쓸데없는 참견일 뿐 오히려 고국에 해를 끼치는 것인가. 고국의 국민들은 우릴 어떻게 생각할까, 괜히 고국의 국민들에게 재외동포들의 이미지만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

재외동포들을 투표시키기 위해 막대한 세금과 인력을 소비할 이유는 아직 없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맞겠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본다. 가능한 한 실행을 유예하고 차라리 그 돈과 인력을 대한민국 국내의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 일시체류자들은?

그렇다면 일시체류자들은 어떨까?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확실하니 당연히 투표권을 줘야 할까? 난 일시체류자들도 특별대우를 해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엄밀히 말하면 영주권자나 그들 일시체류자나 똑같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 외국에 ‘일정기간’ 나가 있는 사람들이긴 마찬가지란 말이다. 그들은 투표일 날 우연히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일 뿐이며, 그것은 그들이 살기 위한 선택이었을 뿐이었다. 투표일 날 투표 안 하고 회사에 일하러 나간 사람들이나 매한가지란 뜻이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들 일시체류자들을 위해 굳이 국고를 낭비할 필요도 아직은 없다고 본다.

※ 출처 - http://kr.blog.yahoo.com/doorieclinic/386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