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서처럼 국가가 망하는 데 국민이 부패해서
망했다는 역사를 읽어본 적이 없다.
고위층이 부패하면서 국민이 먹고살기 힘들어지고
그에 따라 부랑자가 되고 도적이 되었다는 것은 많이 봤다.
경남과 부산에서 서민이 살기 힘든 것은
전봉민, 이주환, 강기윤같은 고위층이 법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고 부동산을 폭등시키기때문이며
이들은 부산과 경남의 시정과 도정운영의 리스크이다.
새로운 것도 발전이지만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도 발전이다.
윤석열 하나에 관심이 없다.
윤석열의 개인비리는 벌을 받아야 하지만
검찰은 윤석열만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조직 자체가 국가운영에 리스크인것이다.
한국의 공수처설치는 2003년 유엔부패장비협약 가입에 따른
국내법제도화를 이행하는 것이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은 국가운영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닌
또는 때에 따라서 중구난방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시스템에 따라 세계표준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며
세계표준이 없으면 이제는 한국이 만들어서
세계에 표준을 제시해야한다.
손학규 징크스 발동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