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3789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7229 천상유애 출석부 newimage 27 이산 2024-07-03 303
7228 타지마할 출석부 newimage 26 이산 2024-07-02 398
7227 가슴뻥 newimage 5 솔숲길 2024-07-03 565
7226 보좌관의 일기 newimage 7 김동렬 2024-07-02 728
7225 다다익선 출석부 image 24 이산 2024-07-01 1334
7224 군대도 안 간 굥이 image 8 솔숲길 2024-07-01 1472
7223 쨍하고 해뜰날 출석부 image 28 이산 2023-02-23 1584
7222 디트로이트가 웃는다 image 2 김동렬 2022-04-09 1586
7221 기운찬 출석부 image 25 universe 2022-05-15 1588
7220 펭귄나라 출석부 image 20 이산 2022-05-13 1589
7219 심연 속으로 출석부 image 29 이산 2022-04-26 1590
7218 토실토실 출석부 image 23 이산 2022-04-28 1591
7217 해수아비 출석부 image 28 이산 2022-07-05 1594
7216 부르조아 출석부 image 28 universe 2022-04-03 1595
7215 나홀로 집에 출석부 image 26 이산 2022-12-21 1597
7214 새해 새희망 출석부 image 31 이산 2023-01-02 1597
7213 옹야옹야 출석부 image 29 이산 2022-02-24 1598
7212 전투일지 76일째 image 3 김동렬 2022-05-10 1598
7211 빠리의봄 출석부 image 29 이산 2022-04-05 1599
7210 전투일지 77일째 image 5 김동렬 2022-05-11 1599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