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2043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7201 통통배타고싶은 출석부 image 25 universe 2023-02-19 1249
7200 전쟁일지 image 3 김동렬 2022-04-09 1250
7199 꿈틀대는 출석부 image 24 universe 2023-02-12 1250
7198 아침부터 출석부 image 22 universe 2023-02-25 1250
7197 전쟁일지 image 2 김동렬 2022-04-08 1251
7196 영광스러운 출석부 image 21 이산 2023-03-05 1252
7195 스트레스날리는 출석부 image 27 universe 2023-03-05 1253
7194 전투일지 108 image 3 김동렬 2022-06-11 1254
7193 화요일 출석부 image 25 이산 2022-12-05 1254
7192 갤럭시 출석부 image 28 이산 2023-02-07 1255
7191 찬란한 출석부 image 24 이산 2023-01-24 1256
7190 봄을 찾아 출석부 image 26 이산 2023-02-15 1257
7189 전투일지 109 image 3 김동렬 2022-06-12 1258
7188 삐약삐약 출석부 image 24 이산 2023-03-03 1258
7187 전투일지 106 image 2 김동렬 2022-06-09 1259
7186 전투일지 107 image 3 김동렬 2022-06-10 1259
7185 굿모닝 출석부 image 24 이산 2023-02-20 1259
7184 내일은먼데이 출석부 image 26 universe 2023-02-26 1259
7183 소박한 아침 출석부 image 25 이산 2022-12-15 1260
7182 천국에서 출석부 image 25 이산 2023-01-18 1261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