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방

을사오적은 모두 판사출신

원문기사 URL : https://wjsfree.tistory.com/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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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2020.12.26

예수도 율법학자를 경계하라했고

그 후 약 이천년 후에 한반도에서 판사는

나라를 팔아먹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트럼프의 힘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1226104137855?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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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20.12.26
클린턴의 삽질

프로필 이미지 [레벨:6]블루   2020.12.26.
클린턴은 어떤 삽질을 궁금합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0.12.26.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준게 클린턴이지요.

안전장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결과로 홍콩 티벳 위구르 남죽국해 사태가 일어난 거지요.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 열강에 일방적으로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푸닥거리 한 판 없이 호락호락 물러나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나폴레옹 때 깨지고

독일은 히틀러 때 깨지고 


영국은 2차대전 이후 10년간 배급제를 했을 정도로

식민지 뺏기고 거덜나고 


다들 한 번씩 깝치다가 쓴약처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중국은 유일하게 아직 처방전을 받지 않은 나라입니다.

중국은 국제사회에 정식으로 데뷔한게 아닙니다.

클린턴이 뒷문으로 끼워준 건데 기어이 사고를 치는 거지요.


그들은 거한 신고식을 치르고 싶어 합니다.

625 때 왕창 깨졌어야 하는데 실패.

프로필 이미지 [레벨:6]블루   2020.12.26.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가별 부채순위

원문기사 URL : https://iamfreeman.tistory.com/entry/%EA...4%EC%9C%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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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2020.12.26

2018년도가 기준이긴하지만

선진국일수록 부채가 높고

후진국일수록 부채가 낮다.

그러면 궁금해 진다.

북한의 부채비율은 얼마나 될까?


부채비율 1위는 일본이고

대한민국은 117위이다.


2020년도 코로나로 미국와 유럽이 경쟁적으로

돈을 풀었으므로 선진국들의 부채비율은 더 올라갔겠다.




가재는 게 편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122514432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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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재.  2020.12.25

그놈이 그놈이구만.

추미애가 판사 출신이라 잠시 헷갈렸던 것.



위기의 민주주의

원문기사 URL : https://movie.daum.net/moviedb/main?movieId=127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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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2020.12.25

오늘 아침에 8시 넘어 느즈막히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밥도 한 그릇 잘 먹었고

여러기사를 찾아보고 다른 날과 똑같은 하루를 시작했다.

체력이 국력이라고 밥 잘먹는 것과 요가는 절대 빼먹지 않는다.

몸이 건강해야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고, 우울한 일에서도 금방 빠져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우울한 일에 빠져 있어봤자 우울할뿐 해결되는 일은 없다.

그런 일은 사회초년병때 하는 거고

사십이 넘고 중반으로 가니 많이 단련해서 왠만한 것에 지치지 않는다.

그러니 다들 밥 잘 먹고 운동해서 건강유지해야 검찰과 판사의 쿠테타를 진압할 수 있다.

화내봤자 에너지가 애먼곳으로 간다. 지치기만 할 뿐 해결된 것은 없다.

지치지 말자! 꿋꿋하게 앞으로 가자!


오늘 김어준이 뉴스공장에서 '위기의 민주주의'를 언급해서 유튜브에서 찾아봤다.

성수대로TV라는 곳이 있는 데 거기에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으며

우리나라 상황이 비슷해서 더 보게 되고 몰입도 최고이다.


수사, 기소, 판결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브라질판사의 농간으로

전직대통령 둘을 수사하고 감옥을 보낸 과정에서

브라질기득권과 언론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지 보여주고 있다.

현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군부출신으로 트럼프보다 더 골때리고 있다.

기득권이 나라를 장악하면 어떻게 되는지 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다큐영화이다.

상상해도 끔찍하지 않은가?


지금 대한민국에 믿을 곳은 대통령과 민주당밖에 없다.

민주당의 적이 국민의 힘이 아니라 검찰당과 법원당이다.

판사는 판결로 검사는 수사와 기소로 쿠테타를 하고 언론이 대서특필하는 마당에

어디에도 기댈 기득권은 없다.

민주당이 가진것은 입법권밖에 없으므로

이 입법권으로 검찰조직과 판사조직을 바꿀 수 있으므로

민주당은 검찰개혁부터 차근차근 따박따박 악착같이 입법해야 한다.

전선이 여러개이면 힘이 분산되서 헷갈린다.

검찰부터 개혁하자!

판사나 검사는 정치집단이 아닌 '늘공무원 정치집단'으로 토론이나 타협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1. 나경원의 13개 모두 불기소처분

2. 민주당의원만 구속

3. 전봉민, 이주환은 수사안할 예정

4. 윤석열장모는 모르쇠

5. 99만원기소세트

위와 같은 것을 보면 판사와 검사는 절대 '선출직공무원'에 머리를 숙이지 않겠다는 저항이다.

정치를 해 본 적도 없고, 정치인이 아니기때문 일 것이면 평생을 약자의 입장에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 믿을 곳은 대통령과 민주당밖에 없다.

여기에서 지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브라질이 될 수 있다.

지치지 말자!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스마일   2020.12.26.
이럴때일수록 뭉치는 모습을 보며줘야한다.
절망하고 흥분한 모습을 보여주면 지는 것이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스마일   2020.12.26.
판사와 검사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은 입법권으로 권력을 디자인할 수 있다.
판사와 검신의 권력구조를 국회의원만이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검찰이 제일 먼저 자신들의 힘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다고 외치고 있다.
입법으로 막아야 한다.

검찰이 발악을 하던지 말던지
이탄희의원의 검찰 구성원을 바꾸는 법안도
통과시겨야 한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스마일   2020.12.26.

처음 문재인정부가 출범할 때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바꿔야한 다고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세력이 얘기했다.

문재인정부 4년째가 되니

대통령의 공무원징계권도 판사가 제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제왕적 검찰과 제왕적 판사가 문제다.



국민의 힘, 드라마 통제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1225085714228?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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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2020.12.25
모든 기득권이 국민의 힘을 밀어주고
아무것도 안하니 지지율이 올라가서
이제는 드라마까지 통제하려고 한다.

작년인가 김웅이 쓴 소설을 바탕으로 한
검찰미화드라마는 괜찮았나?

국민의힘이 대통령후보가 못 나오는 것이
검찰때문이라는 것을 국민의 힘도 잘 알 텐데,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스마일   2020.12.25.

검찰이 개혁되지 않으면
여야가 할것 없이 모두 검찰지배를 받는다.

국민의 힘이 좋아할 일이 아니다.

주호영은 제1야당이 검찰당이 되는 것이 좋은가?


프로필 이미지 [레벨:5]SD40   2020.12.25.
국힘은 계속 검찰, 언론, 판사가 편들어주고 자기들이 잘 부리니 자기 편인줄 아는 거죠

당장은 국힘당 편이 맞기도 하고 국힘이 미래를 생각할 리 없잖아요


윤석열 업무복귀 결정관련 재판부 설명문 원문

원문기사 URL : https://andocu.tistory.com/m/entry/윤...문-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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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다르  2020.12.25
“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손상은인정되지않고, 이사건재판부분석문건의작성및배포 는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며, 채널A 사건에 대한 감 찰 방해 및 수사 방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 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이 사건 징계처분 절차에 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과정에 하자가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결국 신청인의 본안청구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징계처분 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이 맞다.”


조국부인 정경심 1심 판결문 원문 파일[571페이지]

원문기사 URL : https://andocu.tistory.com/entry/%EC%A1%...4%EC%A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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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다르  2020.12.25

판결문이 자그마치 571페이지.

pdf 파일 다운도 가능합니다.

분량이 어마어마 하네요.

법원이 어떤 근거로 판단한 것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받아들이지 말라

원문기사 URL : https://www.youtube.com/watch?v=kANvVbhTU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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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재.  2020.12.24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2003)은 영화 자체로만 보면 훌륭합니다.

영화가 묘사하듯이

일본 안에서는 답이 없는 게,

승자와 패자가 확정된 작은 사회에서는 답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맥락을 일본 바깥으로

패자가 아닌 승자의 눈으로 

돌리면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찍고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650만 유튜버가 되는 거죠.


https://www.youtube.com/watch?v=etHEgZtjRWE (JerryRigEverything)




한국도 자율주행

원문기사 URL : https://byline.network/2020/12/21-108/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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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재.  2020.12.24
큰 기대는 안 하지만,
한국도 세계적인 흐름에서 뒤쳐질 수는 없죠.


윤석열 총장직 복귀..법원, 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1224220806073?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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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다르  2020.12.24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식물총장' 위기에서 벗어나 임기 끝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월선 원전비리 의혹 등 중요수사 지휘권도 계속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스마일   2020.12.24.
리얼미터의 설문조사가 윤석렬과 추미애의 개인대결로 초점을
맞추었때 예견된 결과였다.
또 모든 언론이 계속 백신공격을 하면서 대통령지지율을 끓어 내릴 때도 예견된 결과였다.
다시 한번 증명된 것은 민주당과 대통령은 국민말고
어느 기득권도 기댈곳이 없다는 것이다.

70년동안 켜켜히 쌓인 적폐가 기득권을 놓치 않고
저항하는 것을 4년동안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깨어 있자!! 흥분하지 말고 의연하게 가자!
아무일 없는 것 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앞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자.
기득권은 상식데로 움직여 주지않고
초등학교 도덕교과서 데로 움직이지 않는다.

적폐들은 지지율을 떨어뜨려 공격하고 있다.

그나저나 지금 유시민은 뭐하나?
프로필 이미지 [레벨:8]SimplyRed   2020.12.24.

화가 나네요. 어떻게든 국민이 일어설 때인 것 같습니다.



배신자의 힘, 대한민국이 우습냐? 만만해?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122419241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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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2020.12.24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은 시행되면 소급적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힘, 이주환도 조사해야 한다.

또 부모님 일이라 모른다 할라나??

또 탈당하면 다인가?


부산국회의원은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가?

서울로 진출해서 전국구로 돈 벌려고 서울 오나?


기사중:

이 사업을 추진 중인 건설사 대표는 국민의힘 이주환 국회의원 어머니입니다.

이 의원은 당선 직전까지 이 회사 대표를 맡았었고 지난 5월부터는 어머니가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은 왜 전봉민기사가 하나도 없나?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스마일   2020.12.24.

국민의 힘, 조수진, 박덕흠, 전봉민, 이주환은 법의 심판을 피해가는 건가?

지금 민주당의원은 구속되어 있다.



로봇의 방향

원문기사 URL : https://www.youtube.com/watch?v=LrCdVn2fe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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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재.  2020.12.24

공압근육을 쓴 것 같은데, 

근육수를 지금보다 10배로 늘려야 합니다. 물론 크기도 커지겠죠.

근육 컨트롤을 사람이 직접 프로그래밍 한 것 같은데,

머신러닝으로 일괄 컨트롤 하면 미세한 조정도 가능해집니다.

모터 몇 개로 대강 떼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Xc3c22vt2E

장난치면 안 됩니다.



성과가 나오고 있다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1224175408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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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20.12.24

내년은 한국경제가 구름 위로 솟구치는 해.

원래 환경변화로 외부에서 흔들면 무조건 동작 빠르고 강한 자가 다 먹습니다.



불굴의 소녀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1224162209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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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20.12.24


40번 넘어진 마리아 모이세옌코



이명박경호원은 어떻게 코로나에 걸렸나?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1224143508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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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2020.12.24

이명박사저 경호원은 어떻게 코로나에 걸렸나?

인과관계는 잘 모르겠다만 이명박은 현재 서울대병원에 있다.

이명박의 콤수나 윤석열의 꼼수나 둘이 콤수 대결하면

누가 1위인지 모를 것이다.


기사중: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으나

 최근 이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난 21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어휴 개독들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122414530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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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20.12.24

욕 먹어도 싸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스마일   2020.12.24.

경북 상주의 BTJ열방센터:

https://news.v.daum.net/v/20201223201008077


참 답 없는 사람들




쌍용차 회생신청

원문기사 URL : https://youtu.be/G2mEvEr7Q3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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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재.  2020.12.24
이런 건 자본의 논리에 맡길 수밖에.
국가가 함부로 손내밀면 안 됩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6]블루   2020.12.24.
누가들으면 쌍용차가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은줄 알겠습니다.순전히 자본의 논리로 지금까지 온겁니다.누구도 신경써주지 않았습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22]id: 이금재.   2020.12.24.

산업은행의 900억은 국가의 예산입니다. 많은 기업이 그렇겠지만. 

말씀을 보아하니 어차피 제 얘기는 안 들으실 것 같네요.


저는 쌍용차를 죽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어렵게 만들어진 기업은, 물론 죽이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살리되 마냥 살려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6]블루   2020.12.24.
자본의 논리에 맡겨라
살리되 마냥 살려도 안 된다
도데체 무슨 말인지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22]id: 이금재.   2020.12.24.

이런 이야기는 말을 꺼내는 사람이 무조건 손해인데,

어쨌건 진지하고 냉정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들도 고생했다 하여 일단 살리고 봐야 한다는 식의 감상적인 접근을 하면

오히려 그들을 죽이는 꼴이 됩니다.


강형욱이 나오는 프로그램에 나온 에피소드인데, 

어떤 주인이 개를 사랑을 다해서 키웠더니

그 개는 나중에 사람을 물게 되었습니다.

이미 성견이 되어 부드러운 훈련법으로는 길들일 방법이 없어

강형욱이 조이는 목줄까지 당기며 거칠게 다루어 훈련하니깐

주인을 포함하여 일부 인터넷 여론은 강형욱의 교육법이 잘못됐다고 맹비난하는데

그 개를 그냥 냅두면 결국 도살됩니다.

과연 우리는 주인이 원하는데로 사랑을 다해서 다루기만 해야 할까요?

저라면 욕을 처먹어도 개가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다루겠습니다.


최근 마크롱 대통령이

자본주의의 논리로 노동개혁을 했었는데

온갖 욕은 다먹고 지지율이 바닥을 쳤었죠.

하지만 그 결과 프랑스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윤석열이 아니라 검찰개혁이다.

원문기사 URL : http://www.realmeter.net/%eb%a6%ac%ec%96...%eb%8b%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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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2020.12.24

윤석열이 검찰개혁에 끝까지 저항하는 것은

여론조사의 결과때문이 아닐까?

49.8%가 부당하다고 하니

윤석열이 기가 죽지 않고 저항하는 것이 아닐까?



국힘당이 바이러스 퍼뜨린 이유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1224121111849?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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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20.12.24

열심히 대면예배 

열심히 전염시키더니 목적달성했네.


국힘당 세력이 바이러스 퍼뜨려 

문재인을 궁지로 몰아붙이려고 한 것도 맞고


부동산 상승시켜 문재인 지지율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도 맞고.

적의 의도를 알아내고 선제대응해서 싸움을 이기는 방법밖에 없음.


적들이 고의로 바이러스 퍼뜨리고 

고의로 집값 올린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건 문재인의 실패.


문재인이 잘못한건 맞음.

더 확실하게 적들을 밟아놓지 않은게 잘못.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스마일   2020.12.24.

선한 사람의 선한 마음에 기대서

입법이 안되면 안된다.

계속 선한사람이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 선한영향력이 상대방의 행동을 못하게 해서

상대방을 퇴행시키고

잘못하다가는 거꾸로 가는 수가 있다.


전봉민이 사과했으니까 그 사과한 선한마음에 기대어

국회의원 및 늘공무원 이해상충 및 충돌방지법을 안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봉민이 사과하든지 말던지 그 법을 만들어서

제 2의 전봉민이 나오지 않게 해야하며

그 법을 어긴 사람한테는 그 법을 적극 적용 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