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미 퇴로를 끊었습니다.
구덕기가 무서워서 된장을 못 담그고
이런 부작용이 무서워서 민주주의를 망설이며
50년 반독재 투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퇴로는 끊겼고 우리는 맷집과 깡으로 밀어붙여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우습게 보고 딴 수작을 부리는 중간세력과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이런 자들이 사고를 치는 이유는 근본 국민의 민주역량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나 아니래도 나와 같은 사고 칠 놈이 대한민국에 쫙 깔렸어.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문어벙 하다가는 나라가 절단 날거야
어차피 망할 권력이라면 내 손으로 뽀개고 말지.
사람 좋은 노무현 아무 것도 모르고 권력을 내려놓았다가 뒤통수 맞고 작살
사람 좋은 문재인 아무 것도 모르고 권력을 내려놓았다가 윤석열에 되치기 당하고 망신.
어차피 남들도 다 개판치는데 나라고 가만 있을 수는 없지.
의사도 검사도 판사도 기레기도 모두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고
조선놈들은 헬렐레 해서 어차피 민주주의 안돼. 전땅크가 군기를 잡아야지.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깨어있는 시민들이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개놈들 생각대로 우리 일부가 금태섭처럼 나사가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놈들을 하나하나 격파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역량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전쟁은 부단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긴장이 유지되는 한 정권 뺏길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운 것은 이런 등신들이 적재적소에 나타나주지 않고
우리편의 긴장이 풀려서 내분으로 자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를 뭉치게 해줄 뿐입니다.
전세제도 특이한 제도지요.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줄 때는 대출 받는 사람의 소득 재산 등 여러 면을 검토해서 해주는데
(이 부분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조절할 수가 있구요)
임차인은 집주인의 신용은 안보고 집만 보고 일종의 대출을 그것도 거액으로 해주는 거니까요...
(정부가 관여할 여지가 많지 않지요. 전세자금 대출 조절 정도?)
어떤 면에서 보면 투기를 위한 사금융이라고 볼 수 있을 듯...
전세 제도를 없애는 법은 간단하지요...
전세권을 폐지하고,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증금(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는 부분을 없애면 될 듯.
미국 같은 경우 월세 보증금이 월세의 1-2배 정도에 불과해서 보장 받을 이유가 없네요..
문제가 생기면 1-2달 더 살고 나오면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