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lian
2020.11.20.
전세제도 특이한 제도지요.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줄 때는 대출 받는 사람의 소득 재산 등 여러 면을 검토해서 해주는데
(이 부분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조절할 수가 있구요)
임차인은 집주인의 신용은 안보고 집만 보고 일종의 대출을 그것도 거액으로 해주는 거니까요...
(정부가 관여할 여지가 많지 않지요. 전세자금 대출 조절 정도?)
어떤 면에서 보면 투기를 위한 사금융이라고 볼 수 있을 듯...
전세 제도를 없애는 법은 간단하지요...
전세권을 폐지하고,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증금(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는 부분을 없애면 될 듯.
미국 같은 경우 월세 보증금이 월세의 1-2배 정도에 불과해서 보장 받을 이유가 없네요..
문제가 생기면 1-2달 더 살고 나오면 되니까요..
(결)혼(정)보회(사)가 딱 이런 속물 마인드의 끝판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