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6279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4203 노란 가을 출석부 image 30 솔숲길 2017-09-16 3866
4202 떠 있는 출석부 image 40 김동렬 2016-07-06 3869
4201 꽃이 피는 출석부 image 39 김동렬 2018-03-29 3870
4200 뻔희룡 image 2 김동렬 2022-04-16 3871
4199 패러디출석부 image 22 이산 2015-06-17 3872
4198 백신 속도전 시작됐다 image 8 김동렬 2021-06-07 3873
4197 오이로 출석부 image 18 김동렬 2015-01-15 3874
4196 디트로이트가 웃는다 image 2 김동렬 2022-04-09 3875
4195 혈세도둑 이준석 image 1 김동렬 2021-06-11 3876
4194 4월1일 출석부 image 38 배태현 2018-04-01 3876
4193 창 밖으로 출석부 image 26 솔숲길 2019-08-10 3876
4192 공중을 날아보는 출석부 image 15 김동렬 2014-05-10 3877
4191 시원한 출석부 image 31 universe 2019-07-27 3877
4190 눈이 와도 출석부 image 34 김동렬 2017-01-20 3879
4189 대어 출석부 image 22 김동렬 2014-09-11 3882
4188 조국 추미애 이재명 image 3 김동렬 2024-03-14 3883
4187 3월 26일 출석부 image 25 김동렬 2015-03-26 3884
4186 함박꽃 출석부 image 33 universe 2019-09-01 3884
4185 가을에도 출석부 image 37 김동렬 2019-10-27 3884
4184 불냥배 출석부 image 34 이산 2020-03-10 3884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