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든지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면 투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마스크 공급대란때에도 마스크부족이라는 소문이 확산하니
마스크를 일부가 매점매석해서 시장에 풀지 않고
가격을 더 올리려했던 것을 기억하면 된다.
모두가 다 아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인구가 줄고 있으니 집값이 자연해결될 거라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PD수첩을 보면 집값문제,
1. 충분한 공급이 먼저 선행되어야 (변창흠한다고 했으면 민주당 정부가 지속되어야 한다.)
2. 매점매석과 투기를 일으키고 싶은 욕구가 자제되고
가. 호가꾼의 호가 장난
나. 언론의 집값 띄우기
다. 이런 문제를 감독하지 않는 당국 ??? (기재부나 국토부에서 시스템 개선노력을 했던가?)
3. 나경원이나 국민의 힘은 규제를 풀라고 하는 데 규제를 풀면 서울집값 100억 갈지도 모른다.
4.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부동산 구입하는 것을 규제하고 법인이 대출한 금액이 목적자금에 맞게 쓰는지 검토
5. 건축조합에 돈이 많이 걸려서 권력을 휘두르고 평당 분양가를 좌우하며
6. 시장과 구청장에 많은 권한이 있는 건물 인허가과정의 문제
등 이다.
증권거래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기업의 거래를 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그러나 투기나 난무하고 거짓정보가 흐르는 곳에 감독기구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까?
중앙일보의 외침이 들린다.
100년 동안 기득권을 유지했으니 앞으로 또 100년동안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다고...
102세의 교육법이라...
노인은 쉬어라.
지금은 백년동안 이어져온 구질서를 깨고
백년대계를 세울 신질서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