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의식주에 해당되는 인간생활의 가장기본적 요건이다.
식과 주는 수출이 되고 수입이 되는 땅과 독립된 상품이나
집은 땅에 묶여 있는 상품으로 공급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외에서 아파트를 들여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도 완공된 아파트를 수출 할 수도 없다.
이것이 집을 '식주'와 다른 공공재로 봐야하는 이유이며
임대주택사업에 국가가 20%이상 참여하여
국가가 양질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민간기업이 공급하는 아파트와 당당히 경쟁하여
시민이 저렴하게 양질의 주택에서 살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민간기업 아파트의 가격까지 내려가게해야 한다.
가격결정권이 민간만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
작년에 출생신생아 수가 가장 적게 태어났다고 하는 데 이유는 뭘까?
경제적인 이유로 젊은 사람이 아이 갖는 것을 꺼려 하며
해법으로 신혼부부에 현물지원이 아니라 현금지원이라고
오늘 아침YTN 뉴스가 방송하던데, 가장 큰 이유는 집값일것이다.
집값이 젊은 부부가 저축으로만 집을 장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영혼까지 끌어몰아 집을 사면 한평생 대출을 갚니라고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 소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삶의 질도 떨어진다.
김진애의 도시디자인, 진성준의 1인 1집갖기는 집값의 해결책은 아닐 것이며
집값에 대한 시야을 너무 좁게 본 것이다. 둘다 시야가 좁다.
그렇다고 기재부나 다른 지자재가 내 놓는 현물이나 현금지원이 아이를 낳게 할까?
이 해법은 올해 처음 듣는 것은 아니다.
아이를 키우데 돈이 적게 들어가고 하고 집을 구하는 것이 쉬워져야 한다.
매년 애를 많이 낳게 하는 같은 해법이 나오는 데
그 해법이 왜 안 먹히는 지 진단 좀 해서 안먹히는 수법을 계속 반복가지 말라!
중산층 (???)을 두텁게 하고
젊은 사람들이 집에 메여있게 하는 것을 풀어줘야 아이를 낳을 것이다.
집 장만에 워낙 큰 돈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