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LG, 삼성, 현대같은 대기업만 법인인 줄 알았는 데

개인도 법인을 만들 수 있고 이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다.

이 법인은 취득세나 양도세를 개인임대사업자에 중과되는 것이 아닌

법인세에 부과되는 세금을 지불해서 개인임대사업자의 절반정도 세금을 내고 있다.

그래서 법인의 아파트 매매가 늘어나고 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19230 

이 법인이 빌딩도 사드려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연예인들도

가족기업처럼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을 서울이 아닌 안산이나 용인의 변두리지방에 두고

취득세감면을 받고 강남이나 서울의 번화가 빌딩을 80%정도의

은행대출로 사서 빌딩의 시세차익과 임대료수입을 얻고 있다.

이름만 다 되면 아는 권상우나 이병헌, 김태희의 신용등급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지만

이들은 자기자본보다 은행대출을 이용해서 편히 돈을 돌면서 봉급생활자를 지치게 하고 있다.

이름있는 연예인이라고 그들의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데 왜 신용등급은 높을까?

텔레비전에서 부동산부자로 광고를 해줘서 은행의 매출계정인 대출을 해주니 신용등급이 높은 것인가?

정부가 가계대출을 조이자 은행의 매출에 해당하는 대출이 연예인에게로 돌릴 것인가?

은행이 연예인한테 높은 대출을 해주었으니

지금 같은 코로나시기기에 임차인이 임대료를 못대면 연예인과 함께 은행의 매출에 문제가 생겨서

자영업자지원이 대부분 임대료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법인들이 있는 한 아파트 공급량을 늘린다고해서 주거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닐것이다.

1인 법인이 목적사업을 정확히 명시하고 그 목적사업데로 사업을 하는 지 철저히 감시해야하고

1인 법인이 빌딩이나 아파트를 사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임대사업을 하고 싶다면 개인과 똑같은 세금을 부과해야한다.

pd수첩 '갓물주와 연예인'편을 보면 법인을 설립해서 아파트나 빌딩을 투자하는 법을

가르치는 모습이 나온다.

강사가 말하길 "정부는 법인세를 올릴 수 없다. 법인세를 올리면 LG, 삼성 등 대기업이 다 해외로 나간다"

이 1인 법인이 대기업의 법인과 같이 취급되어 1인법인이나 가족법인 그 혜택을 다 누리고 있으며

아파트 가격을 폭등시키는 주범이다.

이 법인들을 대기업의 법인들과 다른 법을 만들고 이 법인들이 빌딩이나 아파트 투기를 못하게 해야한다.

갓물주 연예인이나 빌라투기를 전세제도의 헛점을 이용해서

빌라를 몇백채 가지고 있는 투기자, 법인들이 빌딩과 아파트를

투기한다고 해서 그들이 불법은 아닐 것이다.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법을 이용하여 투기를 하고 있으니

그들은 자기들이 불법이 아니라고 우길 수 있다.

1인법인, 가족법인을 대기업법인과 다른 세금부과제도가 가게해서

아파트를 사면 개인이 사는 것과 같이 세금부과가 되게하고

1인법인이나 가족법인이 법인설립하면 임대사업금지법안과

법인설립목적데로 목적사업을 하는 지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

아파트를 많이 공급해도 법인이나 연예인들이 세무사나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

아파트를 투기하면 아무리 인구가 준다고 해고 집값이 내려간다고 보장 할 수 없다.

그리고 인건비 자제비에 신건축기술이 들어가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도

일년에 1억이상 아니 하루아침에 4억씩 올리는 아파트 값은 이해할 수 없다.

홍문종은 불구속. 당에 따라 선고한다. 이게 판사다.

청산되어야 할 구태정치 귀태세력

아베가 웃는다. 미친 넘아.

일본인의 대륙공포증을 우습게 보냐?

자다가 봉창을 두드려오 유분수지 급하다고 막 던져?

일본이 섬이라는 지정학적 조건을 벗어나는 순간 

일본 내부의 모든 힘의 밸런스가 무너진다.

그것은 국가의 기틀을 흔드는 것.

게다가 북한과 막혔는데 무슨 해저터널?

해저터널 뚫어도 일본 열차가 북한을 통과하지 못한다.

아웅산 수치는 군부의 얼굴마담이었을 뿐.

군부가 개입하려고 로힝야 갈등을 만들어낸 것.

그 나물에 그 밥

혐한의 이유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과 일본의 친교를 한국이 방해하기 때문.

1) 한국이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 한 체면 때문에 중국과 일본은 화해할 수 없다.

2) 국정원이 민간인 납치사건을 터뜨려 일본의 발목을 묶어두었다.

결론 - 방해할 수 있으면 방해하는게 인간이다. 왜냐하면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화기 일본은 통신사 교류를 끊고 서양 배가 조선으로 항해하지 못하게 지속적으로 방해하였다.

중간권력이 발호할수록 국민은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수밖에.

국민을 차별하는 우월주의 민폐족은 차별받아야 합니다.

이래서 방향설정이 중요한 거죠.

한 번 스탭이 꼬이면 계속 나빠질 수밖에.

하루종일 일론 머스크 입만 쳐다보고 있는 자들이 돈을 버는건 확실

윤석열이나 검찰은 대화나 포용의 대상이 아니다.

윤석열은 임기 마지막달까지 저항할 것이다.

그러니 윤석열과 타협할 생각말고

가열차게 불가역적으로 검찰개혁을 시행해야한다.

이 소리는 게임스탑 주가 폭등 사건(Gamestop short squeeze)에서 

미국개미가 서학개미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감동 받아 부르는 노동요입니다.

참고로 게임스탑은 busstop(정류장)이 변형된 용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은 북한에 원전을 지어서라도 원전 공사를 따내고 싶었겠지.

아이큐가 떨어지는 것들은 양심적으로 자중하자.

줄 서서 코로나19 검진받으러 가는 것도 5인 이상 모임이라고 신고해라. 

자신이 정치판의 양아치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서 안달난 양아치.

언주랑 철수랑 태섭이랑 셋이서 그러고 놀았노라.

국민의 힘이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서

조중동이 많이 불안한가보다.

지난 12월에 조중동 총공격으로 민주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을 많이 떨어뜨렸는 데

국민의 힘에 인재가 붙지 않아서 다시 민주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니

조중동이 많이 불안한가보다!

조중동과 국민의 힘은 많이 불안해서

뭐라도 해봐야한다고 지령이 떨어졌나보다.

집주인이 돈이 없고 집은 팔기싫고 그러나 대출에 제한이 있어서

전세가격을 크게 부풀려서 그 대출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4년치 인상분을 한꺼번에 4억씩 올리는 것이 타당한가?

그 가격의 기준은 부르는 사람 마음인가?

만약 4년후에 집값이 상승할 꺼라고 전세가격을 한번에 4억을 올렸는 데

어떤이유에선지 전세계 경제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서

집값이 하락하고 집주인이 그 집을 유지할 능력이 없게 되면

그 피해는 또 세입자만 갖게 되는 것인가?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