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실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read 4321 vote 0 2014.01.22 (22:12:31)

http://blog.naver.com/pretty119/130184094000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실질소득이 한국 3만2천불, 스웨덴 4만불이라는 이야기인데, 


산업화 이전에 태어나서 태생적으로 가난족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 벗어날 의사가 없는 

한국의 노인세대를 제외한다면 한국 소득이 스웨덴 보다 높다는 이야기. 


믿어지지 않지만 일단 그렇다 치고, 중요한건 의사결정 영역입니다. 

복지는 두 가지 측면이 있소. 


첫째 의사결정영역을 뺏긴다는 거. 

둘째 의사결정영역이 늘어난다는 거.


의사결정영역이 늘어나면 즉 일거리가 늘어나면, 

복지하면 복지를 감시해야 하므로 일단 공무원 일자리가 늘어남.


상호작용 총량이 증가하고 그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소득증가와 같습니다.

축제든 스포츠든 오락이든 게임이든 도박이든 할 일의 증가는 소득증가와 같이


총 행복량 증대에 기여합니다. 여기서 행복량은 사회관계의 밀도를 의미합니다.

아빠 어디가를 보면 방송이 나간 이후 성준과 성동일은 더 친해졌습니다.


더 많은 여가활동이 총 행복량을 늘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행복증대는 총량에서 부부간, 부자간, 친구간, 연인간 긴밀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긴밀함은 상호작용 총량증대를 수반해야 합니다.

현찰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동차 타고 놀던 것을 스마트폰으로 노는 거.


* 자동차 타고 다니며 백만원 쓴다. 잘 놀았다.

* 카톡하며 1만원 쓴다. 잘 놀았다. 


이 두 가지 상황 사이에 행복량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판매증가는 자동차 판매하락으로 이어지는데. 


문제는 복지증대, 일자리증대, 사회의 총행복량 증대의 장점이 있음과 동시에

자신의 의사결정영역을 빼앗기게 됩니다. 선택지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일단 한국남자들은 아마 해외여행 가서 못된 짓 할 기회가 감소할 것입니다.

소득이 평균화 되므로 선택사항도 평균화 되어 중도수렴 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가난족에 속하는 노인세대, 무법족에 속하는 젊은 세대.

그리고 중간에서 가치창출을 전담하는 낀세대 사이에 타협이 불가한 지점이 있습니다.


최종결론.. 스웨덴 모델로 구매력지수에서 한국을 두배 이상 앞지르지 못했다면

굳이 오른쪽 호주머니 돈을 왼쪽 호주머니로 보냈다가 


다시 오른쪽 호주머니로 되가져오는 돈돌리기 게임의 번거로움을 감수할 필요가 있나?

물론 실제로 결정하는 요인은 따로 있죠.


스웨덴 모델로 가면 중국노동자, 조선족, 다문화, 등 외부와의 

에너지 낙차에 의한 기회상실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건 국내에서 못 풀어요.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공지 구조론 매월 1만원 정기 후원 회원 모집 image 29 오리 2020-06-05 97154
1465 [좌담] 평화의 열쇠는 판문점, 워싱턴 아닌 광화문에 있다 image 수원나그네 2018-05-13 2258
1464 요즘 들어 조선500년이~ 수원나그네 2018-05-08 2031
1463 4대강 검증 개시 image 수원나그네 2018-05-05 1935
1462 '사회주택' 강연 및 토크쇼 image 3 수원나그네 2018-05-03 1986
1461 미국의 검사장 선출제도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4 수원나그네 2018-05-01 2200
1460 만날 약자 코스프레 회비기동하는 교육현장에 구조론적 관점으로 일갈 한 번 합니다. 이상우 2018-04-30 1791
1459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수원나그네 2018-04-30 1507
1458 탄허스님의 예언 image 3 김동렬 2018-04-29 4566
1457 유라시아 라데팡스 구상 image 수원나그네 2018-04-29 2106
1456 일본의 지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5 수원나그네 2018-04-29 1831
1455 생명탈핵실크로드 25 - 태양광 시대,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뀔까 image 수원나그네 2018-04-25 1577
1454 [제민] 소유의 비극을 넘어 1 ahmoo 2018-04-24 2370
1453 삼봉을 기리며 image 5 수원나그네 2018-04-22 2048
1452 생명탈핵실크로드 24 - 이원영교수 인터뷰 image 6 수원나그네 2018-04-22 1750
1451 구조론 벙개 4월 21일 토요일 image 6 수원나그네 2018-04-19 1942
1450 사람은 왜 눈썹이 있는가? image 2 김동렬 2018-04-19 16523
1449 제국주의 -> 1-2차 세계대전 -> 냉전 -> 신자유주의 눈마 2018-04-18 1616
1448 인류의 언어감각 김동렬 2018-04-18 2071
1447 김기식 낙마 유감 수원나그네 2018-04-18 2333
1446 하버드 특강 image 김동렬 2018-04-16 2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