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실
법은 시간을 멈추어 놓고, 판단한다. 또 판단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많은 법의 오류들은 그 멈출 시간을 어디까지로 정하느냐에 따라 생기기도 한다. 혹은 의도적으로 임의대로 멈출 시간을 지정하며 오류를 유도하기도 한다.

현실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법의 판단과 별개로 현실의 실익이란 저울이 존재하며, 이것이 당사자에게도 영향을 미쳐 멈추어진 시간동안으로 판단해보자고 하는 법의 판단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법체계는 사실을 온전히 반영하기 힘든 면이 있을 수 있다.

컴퓨터 산업이 빠르게 발달하던 1970~80년대에 ‘비지캘크’라는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소송에서도 이 점을 볼 수 있는데,

권리를 다투던 당사자들은 법의 판단을 받아보기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에게 시장의 자리를 내주었고, 소송의 실익이 무색해진 적이 있다.

빠르게 움직이는 현실에 오랜 시간 후 법이 제동을 걸고, 영향을 끼친 사례들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정지해놓고 판단하는 법체계와
시간이 투여되는 재판절차는 현실의 변화가 빠를 때, 그만큼 뒤로 가며 현실을 온전히 판단하지 못한다.

판결을 하려면 시간을 멈추어야 하며,
시간이 멈춰있는 현실은 사실의 부분적인 조각일뿐이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공지 구조론 매월 1만원 정기 후원 회원 모집 image 29 오리 2020-06-05 88879
358 여덟 살 아들이 맞고 들어왔을 때.. 1 이상우 2020-05-19 1772
357 역사의 가정 - '일본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image 2 수원나그네 2019-08-13 1770
356 구조론 단상 1 systema 2017-10-26 1769
355 안암동 목요모임- 장소변경 내용 확인 image 3 오리 2020-10-21 1768
354 생명로드 33 - 지구생명헌장2018서울안(국문 영문) image 수원나그네 2018-12-15 1768
353 [한겨레] 탈원전 333 의견광고 1차 2018-08-14 image 수원나그네 2018-08-14 1767
352 생명탈핵실크로드 12 - 후원의 밤 영상 image 수원나그네 2017-11-19 1767
351 일본의 지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5 수원나그네 2018-04-29 1766
350 [탈원전 333] 경향1차 광고 8월28일 image 수원나그네 2018-08-28 1764
» 법과 현실의 특성에서 본 괴리, 불확정성원리 SimplyRed 2022-12-31 1760
348 장안생활 격주 목요 모임 image 오리 2024-01-17 1759
347 장안생활 격주 목요모임 image 오리 2022-06-30 1759
346 학생생활교육 최고의 경지 1 이상우 2020-11-18 1759
345 통일되고 모병제 1 펄잼 2020-10-18 1758
344 수학의 기원 -1 눈마 2019-04-04 1755
343 2017-11-15 포항지진5.5 image 수원나그네 2017-11-15 1755
342 생명탈핵실크로드 22 - 지구촌의 위기관리에 대한 수요 image 수원나그네 2018-03-02 1754
341 땅값 집값 문제 20 - 디카프리오의 '신대륙' 수원나그네 2018-02-02 1753
340 [후속] AI 시대의 대학강의/시험에 대한 새로운 실험 image 수원나그네 2019-06-30 1752
339 원전위험 공익제보센터 image 2 수원나그네 2019-06-17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