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실
프로필 이미지
[레벨:20]수원나그네
read 2195 vote 0 2018.03.26 (07:47:35)

2003년~2007년에 당시 저는 도시계획을 전공하는 평범한 교수였고

김병준은 행정학과 교수출신으로서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는데,


1. 자신이 대통령 꼭대기에 있는듯한 포즈를 취한 것.

행정수도 이전 문제 때문에 갑론을박이 심할 때였지요. 그 당시 이 친구가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 하면, 단일안을 내놓고 이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갖고 오라는 식으로 했지요. 문제는 대통령을 돕는 입장에서 국민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 자세가 아니라 자신이 권력자인 포즈를 취했지요. 정책실장이면 의견을 모아가는 무대를 만들고 자연스레 여론이 형성되는 일을 돕는 형식으로 일을 함이 마땅한데, 그런 과정적 실무의 의무를 망각하고 자신이 대통령위에 있는 것처럼 굴었다는 것.


2. 부동산정책의 희망을 꺽어버린 것.

일전에 잠깐 설명했지만 이해찬총리는 싱가폴이 성공한 유럽형 토지정책을 검토하던 중에 중도하차했는데, 이때 그 정보와 자료가 홍준표에게 새어나가서 '반값아파트'로 변질되어 시중에 퍼져나갔죠. 세간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걸 아주 조직적으로 뭉개버렸어요. 당시 국토부 관료들 시켜서 말이죠. 그의 정적은 이해찬 홍준표 모두 해당되는가 봅니다. 그때 홍이 변질시켜 주장했던 바는 용적율게임이어서 단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바로 잡으면서 검토한다는 자세를 취했으면 토지공개념이 그때부터 진도가 나갔을 터인데, 그게 결과적으로 안되고 비전이 실종된 상태에서 부동산이 폭등한 것이죠. 그가 이쪽분야의 정책을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성공한 것은 우리도 충분히 성공시킬 능력이 있는데, 이를 좌절시킨 것이죠. 역시 자세가 문제죠. 서민들이 가졌던 희망을 뭉개버린 것.


이 두가지가 제게는 뚜렷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공지 구조론 매월 1만원 정기 후원 회원 모집 image 29 오리 2020-06-05 119083
1471 [세계일보] 현직 교수 "양승태 '재판거래' 눈감은 대법관들 사퇴하라" image 수원나그네 2018-05-31 2203
1470 'MB보다 악질' 양승태 수원나그네 2018-05-29 1991
1469 '기술'권력시대의 도래 1 수원나그네 2018-05-28 1941
1468 [뉴시스] 사학비리를 비호하는 검찰 - 5개 대학 교수협의회 기자회견 image 수원나그네 2018-05-26 2136
1467 쓰레기 기사와 언론은 영구전시 해두어야 1 수원나그네 2018-05-20 2055
1466 요즘 한창 검찰 때려 잡고 있는 중인데~ 1 수원나그네 2018-05-15 2345
1465 [좌담] 평화의 열쇠는 판문점, 워싱턴 아닌 광화문에 있다 image 수원나그네 2018-05-13 2400
1464 요즘 들어 조선500년이~ 수원나그네 2018-05-08 2224
1463 4대강 검증 개시 image 수원나그네 2018-05-05 2158
1462 '사회주택' 강연 및 토크쇼 image 3 수원나그네 2018-05-03 2188
1461 미국의 검사장 선출제도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4 수원나그네 2018-05-01 2390
1460 만날 약자 코스프레 회비기동하는 교육현장에 구조론적 관점으로 일갈 한 번 합니다. 이상우 2018-04-30 2011
1459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수원나그네 2018-04-30 1861
1458 탄허스님의 예언 image 3 김동렬 2018-04-29 4693
1457 유라시아 라데팡스 구상 image 수원나그네 2018-04-29 2289
1456 일본의 지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5 수원나그네 2018-04-29 2090
1455 생명탈핵실크로드 25 - 태양광 시대,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뀔까 image 수원나그네 2018-04-25 1897
1454 [제민] 소유의 비극을 넘어 1 ahmoo 2018-04-24 2565
1453 삼봉을 기리며 image 5 수원나그네 2018-04-22 2227
1452 생명탈핵실크로드 24 - 이원영교수 인터뷰 image 6 수원나그네 2018-04-22 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