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2332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83 노래는데요 출석부 image 22 universe 2023-01-29 1327
82 꽃밭에서 출석부 image 24 이산 2022-11-30 1327
81 판타스틱 출석부 image 25 이산 2022-11-28 1327
80 전투일지 98 image 2 김동렬 2022-06-01 1327
79 전투일지 63 image 3 김동렬 2022-04-27 1327
78 투게더 출석부 image 26 universe 2022-10-29 1326
77 전투일지 113 image 2 김동렬 2022-06-16 1326
76 전투일지 image 2 김동렬 2022-04-11 1326
75 가족의 탄생 출석부 image 27 이산 2023-02-12 1325
74 전투일지 102 image 5 김동렬 2022-06-05 1325
73 열공 출석부 image 27 universe 2023-02-18 1324
72 고래의아침 출석부 image 27 universe 2023-01-15 1324
71 고양이를 부탁해 출석부 image 27 이산 2023-02-19 1323
70 웅장한 출석부 image 25 이산 2023-01-25 1323
69 전투일지 74일째 image 2 김동렬 2022-05-08 1323
68 잭 니콜슨 출석부 image 25 이산 2023-02-21 1322
67 전투일지 117 image 3 김동렬 2022-06-20 1321
66 후후 출석부 image 28 이산 2023-03-01 1320
65 모두가 똑같다면 image chow 2023-02-12 1320
64 한웅큼 출석부 image 19 universe 2023-01-21 1320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