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리트윗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선방한 이유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521212438092

이금재. 2020.05.22

서울시 집값이 모두 떨어질 때, 강남의 부동산은 오르고

경상도 집값이 모두 떨어질 때, 부산의 부동산은 오르고

부산의 집값이 모두 떨어질 때, 해운대 부동산은 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세계의 국가들이 죽을 쑤면

그나마 가능성 있는 곳에 돈이 몰리는게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전세계적인 침체가 장기화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전처럼 회복될 것 같지도 않고요. 사람이 너무 많이 죽은 거죠.

참 나쁜 검사들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521212816147

김동렬 2020.05.21

아직도 영감소리 들으며 뻔뻔스럽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겠지요.

이용수 할머니의 공천신청

원문기사 URL :	http://cafe.daum.net/gegukbonwin/q1zC/21...C%EB%AC%B8

김동렬 2020.05.21

능력있는 분이었군요

https://news.v.daum.net/v/20120314152808732

좋은 소식

원문기사 URL :	https://youtu.be/j_bTNAlsOHo

수원나그네 2020.05.21

국내언론에도 돋보이지 않는 소식을
미국 NBC가~

쳐죽일 정치검사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521172418131

김동렬 2020.05.21

더 나쁜 정치 기레기들

이런 카드는 받는게 유리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521160807127

이금재. 2020.05.21

일국의 정부가 타국의 기업과 협업하는게

격이 좀 안 맞는 느낌이 나지만,

국제적 공조는 일단 해보는게 맞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싫어할 것 같긴 하지만.

뭐든 해봐야 경험이 생기고

이후에 대응력이 커집니다.

없는 권력이 문제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521151852041

이금재. 2020.05.21

경비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직원일뿐

말이 관리 소장이지 그냥 잡일 처리하는 일꾼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모든 주민의 중재자 위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므로

오히려 주민의 감정적/언어적/신체적 폭력이 극에 달하는 겁니다.

병장이 10명인데 이등병이 1명인 내부반에서

이등병은 자연스럽게 자살충동을 느끼는 거죠.

요즘은 파견업체에서 경비를 파견하고 관리하므로

파견업체대표가 주민대표와 협상하여 경비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물론 법으로 경비에 대한 보호 항목을 만들기도 해야 하고요.

주민대표가 함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없도록.

윤모 가족사기단 발견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521141524267

김동렬 2020.05.21

고위공직자라면 가족의 범죄도 도덕적 연좌제가 적용되는게 맞습니다.

조국이 그런 예지요. 가족이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퇴했는데 윤씨는?

백신 나온다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521161811548

김동렬 2020.05.21

발 빠르게 갑시다

그 시절의 IT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521113447932

이금재. 2020.05.21

랜선에 젓가락만 걸쳐도 회원이 몰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좀 지났지만 최근에 유튜브와 인공지능이 그랬죠.

은인자중하며 실력을 키우고 바람을 기다려야 합니다.

문의장 수고하셨소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521104540247

윤민 2020.05.21

이해찬과 함께 친노의 수장

수고하셨소 문의장

세렝게티 2020.05.22.

"다가올 낯선 미래에 대한 동경과 새로운 길을 가고 싶다는 설렘도 있을 것" 아직도 에너지가 남아 있다면, 팍스코리아나의 부름에 응답하겠네요

답글

빙하기가 온다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521141601287

김동렬 2020.05.21

엎치고 덮치고 난리났네.

장사할줄 알고래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521134102890

김동렬 2020.05.21

기브앤테이크

부적절한 검사들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520154538...WPscUJE0PQ

김동렬 2020.05.21

부적절하게 용을 쓴 양반들은 이제 옷을 벗고 넥타이를 매셔야죠.

중국 고무술의 멸망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521124321480

김동렬 2020.05.21

고무술이 실전무술에 깨지는 것은 당연한 일.

실제로는 3초 KO

https://vo.la/EbLN

방사능세슘 제거하는 나노자석?

원문기사 URL :	https://m.etnews.com/20160803000342?obj=...I7fQ%3D%3D

수원나그네 2020.05.21

상용화 된다면 방사능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않고 물탱크에서 자석으로 당겨서 제거할 수 있겠네요~
물론 자석은 고준위폐기물로 되겠지만요~

민식이법 개정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입장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521080604666

이상우 2020.05.21

민식이법이 형법상 비례의 원칙에 벗어난 것도 사실.

블랙박스의 발달로 그나마 운전자 과실인정의 비율이 줄긴 했지만,

스쿨존 사고의 경우 30km미만으로 운전하고 안전의무 준수하려고 해도 100대 0이 나오긴 힘들다. 문제는 조금이라도 과실의 여지가 있어보이면 경찰은 검찰로 넘기고, 검찰은 법원으로 넘기고, 법원은 운전자 과실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더군다나 아래 예로 든 것은 판결은 민식이법 이전의 판결. 그러나 법이 문제인 것처럼 스쿨존에서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운전습관이 개선되지 않는 것도 문제. 이래 저래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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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본부장은 이어 “지난 3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된 이후 과잉 처벌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기준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불안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했다.

김동렬 2020.05.21.

이런건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법체계를 잘 모르는 사람의 기우라는 말이지요.

판사는 바보가 아닙니다.

물론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이 먼저입니다.

불법 주정차가 없는데도 어린이를 치었다면 처벌 받아야지요.

답글

이상우 2020.05.21.

네. 그렇습니다. 불법주차 단속하고 불법주차 아니어도 반대편 차선에서 차들이 신호대기중이라면 언제든 멈출 수 있게 최대한 서행해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웬만한 것이 다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변호사비용으로 기본 500만원 이상에 운전자가 1년 동안 시달려야 한다는게 문제죠. 교통사고에서 경찰이나 검찰의 재량이 별로 없습니다. 경찰은 검찰에게, 검찰은 법원에게 떠넘길 게 분명해서요.

답글

김동렬 2020.05.21.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거지요.

지레짐작으로 걱정하는 것은 군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시행착오를 하고 가는게 구조론에 맞습니다.

답글

이상우 2020.05.21.

지레 짐작은 아니구요. 적어도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높고, 형사 소송까지 가면 기본 500~1000만원 비용에 1년 정도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아동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학대처벌특별법의 경우도 무리하게 형량(벌금 5만원 이상인 경우 아동관련 직업을 10년간 박탈함)을 정해놨다가 헌법소원을 통해서 법이 개정되어 판사가 판단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은 법익 보호를 위해서 갑작스레 엄범주의로 갔다가 과도기에 여러 사람들이 기본권을 침해 당해서 헌법소원으로 바로 잡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지요. 아동보호라는 큰 흐름은 맞지만, 정밀한 법제정 기술도 필요합니다. 오죽하면 민식이 부모도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한 여론이 일어나자, 이 법을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고 핑계를 대고 있지요. 여론이 크게 일어나니 국회의원들은 형량을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답글

기레기의 범죄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517140152909

김동렬 2020.05.21

부채비율 꼴찌라는 진실은 왜 보도 안해?

"올해 한국 GDP는 -1.4% 역성장이 예상되며 GDP 대비 국가채무가 내년 37%에서 46%까지 높아질 수 있다. 한국은 국가채무가 낮아서 문재인 정부가 재정정책을 추진할 공간이 있으며, 좋은 소식은 그렇게 해도 한국은 G20 국가 중 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게 경고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