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으로 보면 재판종결 후 국민화합 차원에서 이명박근혜 사면이 맞다.
사형판결을 받은 살인마 전두환, 징역 22년 6개월을 받은 노태우도 8개월만에 풀려났는데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시궁창인 법. 정치판 현실은 상식을 많이 벗어나 있다.
이명박근혜가 사면되지 않는 이유는 상식을 벗어난 추종자들 때문이다.
전두환, 노태우가 사면된 이유는 당시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전두환, 노태우 추종세력은 김영삼에게로 몰려갔고 대가 끊긴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근혜 추종세력은 갈 곳이 없다.
이명박근혜의 죄는 전두환, 노태우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문제는 이명박근혜에 의해 부활된 전두환 노태우의 추종자들이 이명박근혜의 석방을 막는다는 점이다.
이명박근혜는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이명박근혜는 사면된다.
그런데 그런 날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이명박근혜 추종자들도 유튜브 장사에 관심이 있을 뿐 사면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죄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인 통제가능성이 중요한 것이다.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고 죄도 현재진행형이다.
그 범죄의 현재진행이 끝나야 사면을 검토할 수 있다.
지금은 구속상태로 두는 것이 유일한 통제방법이다.
왜냐하면 이명박근혜를 구속상태로 둬야 미통당이 추종세력에 발목이 잡혀
고맙게도 계속 삽질해주기 때문이다.
김동렬
김동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