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는 구조론과 안 맞습니다.
의사결정비용을 간과한 것.
전혀 안 되는게 아니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
코로나가 아니라도 원래 이런거 잘 안 됩니다.
물물교환 - 받을 물건은 정품을 받고 주는 물건은 가짜를 줘서 멸망.
농산물 직거래 - 날짜 하루 차이로 품질 50퍼센트 나빠져서 실패. 품질평가 복잡. 전문지식 필요.
공유경제 - 남는 방을 빌려주는게 아니라 방을 잔뜩 만들어놓고 탈세 목적으로 공유라고 주장.
탁상머리에서 보는 것과 현장에서 부딪혀 보는 것은 다릅니다.
중간에서 평가하는 자들이 농간을 부리기도 하지만 이들이 전문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짜뉴스 처벌은 새 국회에서 가장 시급히 처리할 사안입니다. 이미 독일 싱가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참조해서 법안 미리 만들어두고 개원하자마자 바로 입법하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