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는 정치적 용도가 맞고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의미없는 제로섬 게임 맞습니다.

지역화페를 운영하는 데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낭비로 볼 것인가 아니면 국가의 정당한 역할로 볼 것인가인데

극단적인 경제논리로 가면 국방예산부터 없애야 하겠지만

국방예산 삭감>국민불안>국가혼란>비용발생으로 보면 국방비는 필요한 낭비지요.

그런 점에서 지역화폐 유지에 들어가는 돈을 복지의 일환으로 볼 것인가

지자체장의 생색내기 정치쇼로 볼 것인가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어차피 공무원이 있으면 돈이 들기 마련이고 

그래도 공무원은 필요해서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세금으로 삽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먹어도 그게 시장 안에서 도는 돈이기 때문에

공무원 월급도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요소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결국은 통제가능성의 문제로 환원됩니다.

즉 공무원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는 거지요.

지역화폐가 생기면 단체장이 특정 시장을 키우고 죽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단체장의 친인척이 빼먹는 눈먼 돈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이런건 토론으로 결론낼 일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단체장과 공무원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누가 옳으냐 토론으로 결판짓자 하는 식이라면 초딩입니다.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공무원과 단체장을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경제학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경제적 의미가 없어도 필요하면 하는 거지요.

즉 지역화폐가 신뢰를 더 생산하느냐 불신을 더 생산하느냐

단체장 친익척과 공무원이 먹는 눈먼 돈이냐 

아니면 유권자와 단체장이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는 창구가 되느냐.

단체장이 이런 잡다한 권력을 더 가져도 되느냐 아니면 

세금만 낭비하는 지자체 없애고 시의회 없애서 세금 아끼는게 나으냐?

돈이란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인 절차가 낭비로 보이지만 사실 그게 낭비가 아닙니다.

단체장 없애고 시의회 없고 그렇게 세금 아끼면 

러시아 꼴 나는데 전체적으로는 낭비가 더 심해집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신뢰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이 돈을 쓰는 것인데

과연 신뢰를 생산했느냐 아니면 어문 넘이 뒤로 먹었느냐입니다.

막말로 아예 대통령 선거도 없애고 국회의원도 없애면 세금 절약이겠지만

어설프게 민주화 하는 동유럽 후진국 부패상을 보면 

세금을 퍼부어서라도 신뢰를 생산하는게 국가에 이익입니다.

신뢰를 위해서는 세금이 아깝지 않다는 인식을 퍼뜨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역화폐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느냐 하는 철학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론

1) 지역화폐는 경제적 의미가 없고 시스템 유지비용으로 세금만 들어간다.

2) 따릉이도 경제적으로 보면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서 자전거포가 먹을 돈을 빼앗는다.

3) 공무원의 적극적 개입이 잘 운영되면 국가의 신뢰를 증대시키고 그것이 사회를 발전시킨다.

4) 신용증대 이익과 세금낭비 손실의 대칭에서 철학과 전략의 문제다.

5)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돈 낭비지만 사회의 신뢰를 증대시켜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6)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어떤 제도를 시행해도 이익이 없다. 

7) 공무원의 적극개입, 시민의 적극참여, 시민의 철저감시 3박자가 맞아져야 한다. 

직접이익은 없고 신용증대에 따른 간접이익이 있는데

부패와 협잡이 발생하면 간접이익이 없고 간접손실이 일어난다는 말씀.

선진국은 공무원이 별로 돈 안되는 삽질을 많이 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사회를 안정시키게 됨.

복지가 후진국 가면 눈먼 돈 되고 선진국 가면 안보비용처럼 가치있는 지출이 됨.

옆에서 악영향만 받고 배울 게 없네. 여성 각료는 둘 뿐인가? 적어도 일곱은 되어야 체면이 서지.

이제 시작이다.

장모는 총책

딸은 연락책

사위는 무마책

구조론은 통제가능성입니다.

찌질한 명분싸움 필요없고 총체적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이종걸은 아무 생각없이 언론에 오르내릴만한 발언이라면 무턱대고 하는 것.

SBS가 더 나쁘지만 

남의나라에 관심이 많구나 

박덕흠한테 국가 곳간이 아주 우수운 곳이 었구만.

순경보다 못한 검사

사장이 안 깎아주드나?

검찰의 정의는 어디 갔는 가?

윤석렬은 박덕흠을 수사할 생각은 없는 가?

옷을 갈아입히는 재미가 있겠소이다.

어차피 국힘당은 망할 판.

흠집내기 버리고 비전을 제시해야지.

일본을 이기고 중국을 견인하는게 대한민국에 주어진 미션

네가 일베냐?

조사해보면 거의 국힘당 당원이나 추종단체

문재인이지.

지난 대선 때도 힐러리가 표는 더 많이 얻었는데

대세를 낙관하고 힐러리가 주요 승부처에 방문하지도 않았습니다.

선거전략의 문제를 파악한 이상 여론조사 수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부시 때부터 총 투표는 항상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스윙보터 주들 중에 몇 개만 집중 공략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답이 딱 나와 있는 거저먹기 선거라는 거지요.

조선일보 니들은 산수가 왜 그 따위냐?

1천억원이 250만보다 작은 숫자냐?

물론 상대팀이 현미경 분석을 해서

내년에 김광현의 약점을 공략한다면 바빕이 평균에 수렴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로 보면 김광현이 운이 좋아서 바빕이 낮다는 바빕이론은 틀린게 맞습니다.

타자들이 신인인 김광현을 공략못해서 혹은 류현진이 볼배합을 바꾸어서 바빕이 낮은게 맞습니다.

상대팀의 맞대응과 선수의 맞대응이 물고 물리면서 결국 평균으로 수렴될 뿐

운이 좋아서 혹은 운이 나빠서 바빕이 해마다 들쑥날숙한 것은 아닙니다.

날고 긴다는 미국 통계 전문가들이 김광현의 운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고 그들의 전망은 보기좋게 틀렸습니다. 

김광현이 맞을 수도 있지만 분석당해서지 운이 나빠서는 아닙니다.

수비도움을 받아도 빠른 투구템포 덕이지 운이 좋아서는 아닙니다.

바빕은 그냥 운이 결정한다는 말은 비과학적인 개소리고 

상대팀의 현미경 분석에 따른 집중공략과 선수의 맞대응에 따른 회피기동이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해야 그럴듯하지요.

이런 것을 보면 인류는 상당히 띨빵한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