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법치주의를 실현할 때.
법 좋아하는 자들은 법으로 조져라는 공자 말씀
룰을 새로 만들어가는 젊은이나
룰에 치이는 약자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하고
룰에 적응이 끝난 노인네나
룰을 악용하는 강자는 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이중잣대가 진보입니다.
구조론의 도구주의 관점에서 도구를 다루는 기술입니다.
구조론은 막연한 극단적인 주장을 지양하고
중도적인 포지션에서 상황에 따라
집단의 활력+상호작용 증대+통제가능성의 관점으로 판단합니다.
젊은이의 활력을 꺾지 말고
약자의 고립을 방치하지 말고
강자의 횡포를 적극 통제하는게 구조론의 도구주의+엘리트주의 정답입니다.
금액이 너무 약하네요...최소 10배는 되어야 징벌적 손배의 의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