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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3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에 공감하지만
일부 의문/염려가 있습니다
양도세
다주택자가 팔고 싶게 만들어야 할텐데 양도세 강화는 역효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세 내고 파는 것보다 전세주는게 더 많은 현찰을 얻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주택자의 선택
다주택자가 주택 갯수를 줄이는 결정을 한다고 할 때
5억 4채를 팔아 20억이 생기면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만약 20억짜리 한 채를 사는 결정을 한다면
강남의 고가 주택의 인기가 올라가는 효과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사회가 얻는 이익이 더 클 수도 있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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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나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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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여유
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 같습니다.
주택을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임대의 개념으로 접근하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도 전 국민이 집을 소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임대로 거주하는 비율이 불가피합니다.
임대 공급이 늘어나면 임대료가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입니다.
정부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소득 서민층에게는 주택소유보다는 저렴한 임대료가 더욱 시급합니다. 집값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임대주택을 더 많이 건설하고,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합니다.
레인님, 혹시 아파트 몇 채 갖고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