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13703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7299 1월 16일 출석부 image 14 dallimz 2009-01-16 38693
7298 홰를 치고 출석하시오. image 6 김동렬 2009-01-11 38571
7297 하나와 둘 출석부 image 11 김동렬 2009-01-10 38219
7296 1월 15일 출석부 image 10 dallimz 2009-01-15 38035
7295 표정이 있는 출석부 image 6 김동렬 2009-01-18 38007
7294 노란색 컵이 있는 출석부 image 26 김동렬 2009-01-07 37923
7293 두툼한 떡잎 출석부 image 19 솔숲길 2010-04-07 37695
7292 1월 9일 출석부 image 12 dallimz 2009-01-09 37680
7291 1월 13일 출석부 image 12 dallimz 2009-01-13 37606
7290 도둑갈매기 2 김동렬 2009-01-14 37590
7289 출석을 許하시오.. image 16 도플솔드너 2009-01-14 37570
7288 러시아 바다호랑이 출석부 image 6 르페 2009-01-17 37480
7287 기운차게 시작하는 출석 image 17 ahmoo 2010-04-10 36957
7286 웃으면서 출석하시오. image 13 김동렬 2009-01-06 36815
7285 출석부 image 13 도플솔드너 2009-01-08 36664
7284 출석부를 만들어봤소. image 5 dallimz 2009-01-02 36631
7283 바이킹 출석부 image 20 김동렬 2010-04-14 36314
7282 웃음이 있는 출석부 image 10 도플솔드너 2009-01-19 36240
7281 두번째 image 8 dallimz 2009-01-05 35943
7280 가득찬 봄 image 13 ahmoo 2010-04-11 35903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