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5689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7218 임종희 커넥션 image 7 김동렬 2024-06-27 5474
7217 팅커벨 출석부 image 27 이산 2024-06-26 5340
7216 중국 멧돼지 출현 image 9 김동렬 2024-06-26 5628
7215 슛돌이 출석부 image 25 이산 2024-06-26 5427
7214 만희 닮은 농운 image 14 솔숲길 2024-06-25 5737
7213 맑은호수 출석부 image 26 이산 2024-06-24 5587
7212 배현진의 꼴값시대 image 9 김동렬 2024-06-24 5957
7211 무사 시바 출석부 image 27 이산 2024-06-23 5897
7210 닉슨이 ㅋㅋㅋ image 9 김동렬 2024-06-23 6077
7209 두리번 출석부 image 29 universe 2024-06-23 5728
7208 주황이네 출석부 image 22 universe 2024-06-22 5867
7207 윤돌이 현상 image 6 김동렬 2024-06-21 5788
7206 패밀리 출석부 image 25 이산 2024-06-20 5942
» 건들지 마라 image 7 솔숲길 2024-06-20 5689
7204 나무 한 그루 출석부 image 25 이산 2024-06-19 5838
7203 애완견 축제 image 7 김동렬 2024-06-19 5922
7202 오두막 출석부 image 25 이산 2024-06-18 5868
7201 애완견들 image 7 솔숲길 2024-06-18 5486
7200 라벤더 향기 출석부 image 24 이산 2024-06-18 5666
7199 외계인 침공 image 13 솔숲길 2024-06-17 5484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