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4925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4175 평범한 출석부 image 23 김동렬 2015-01-12 4065
4174 ㅎㅎㅎ 출석부 image 35 솔숲길 2019-11-04 4064
4173 군자의 복수는 10년 후에 시작된다. image 8 김동렬 2020-08-03 4063
4172 오이사 출석부 image 37 김동렬 2018-05-24 4063
4171 파도넘어 출석부 image 36 김동렬 2018-05-11 4063
4170 우리는 출석부 image 33 이산 2020-02-12 4062
4169 11월의 마지막 출석부 image 41 이산 2017-11-30 4062
4168 냥핑이 출석부 image 29 솔숲길 2015-10-13 4062
4167 돼방위 등장 image 5 김동렬 2024-06-28 4061
4166 Deep Winter 출석부 image 35 오리 2021-01-10 4061
4165 따라 올테면 따라와봐 출석부 image 21 이산 2019-09-15 4061
4164 설 쇠고 출석부 image 19 김동렬 2015-02-23 4061
4163 용맹한 출석부 image 38 솔숲길 2019-02-05 4060
4162 먹고 보는 출석부 image 43 김동렬 2018-01-17 4060
4161 홀로 출석부 image 49 김동렬 2017-04-18 4060
4160 별떨어진 출석부 image 45 김동렬 2016-06-29 4060
4159 그날을 기다리는 출석부 image 25 이산 2021-01-15 4059
4158 원만한 출석부 image 40 김동렬 2018-05-10 4059
4157 복돼지 출석부 image 21 김동렬 2015-02-16 4059
4156 유유자적 출석부 image 41 이산 2020-02-28 4058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