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 소국이라고 해서 ‘어느 나라가 더 강한가’에만 집중할 수는 없다. 어느 쪽의 가치가 이로운지 따져야 한다. 한국인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민주주의, 자유주의, 법치주의 등 현대 국가적 가치를 중시한다. 한국은 어느새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범할 수 없는 나라로 성큼 성장했다. 중국은 한국의 미래일 수 없다. 한국이 중국의 미래여야 세계가 진보하는 것이다."
소년법 개정(형사 미성년자 나이 하향)을 했을 때의 이익도 있지만, 개정으로 인해 수많은 학생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부작용도 크다. 개정을 한다면 범죄의 상습성이나 범죄 피해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다루는 게 필요하다. 21세기의 소년 범죄는 더 정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생의 범죄문제는 그 사람이 처한 부정적 환경에서 잉태된다.
질을 다시 세팅해야할 때가 왔소.
G2가 아니라 L2시대라는~
투 리더는 독일과 한국.